한국성장전망3.03.2%올린IMF,더딘노동개혁경고

IMF-정부연례협의결과발표수출·투자빠르게회복되고있지만인구고령화가잠재성장률발목성장할때가구조개혁의적기노동시장,유연안정성확보해야

JoongAng Ilbo - - 경제 - 기자saerom@joongang.co.kr

국제통화기금(IMF)이올해한국성장률전망치를기존3%에서3.2%로높여잡았다.다만지속적성장을위해서는노동개혁등구조개혁이필요하다고주문했다.특히성장세가좋을때가구조개혁의적기라는점도강조했다.

타르한페이지오글루단장등IMF연례협의단6명은지난2주간정부부처와연구기관을둘러본뒤14일정부서울청사에서그결과를발표했다.한국경제에대한단기전망은더좋아졌다.지난달10일 2.7%에서 3.0%로 성장률잠정치를상향조정한지한달여만에0.2%포인트를더올렸다.북핵리스크등지정학적긴장상황을극복할만큼경기가강한회복세를타고있다는판단에서다.

IMF협의단은발표문에서“정보통신(IT)과건설부문을중심으로투자가확대되고있고글로벌반도체수요증가로수출도호조를보이고있다”고밝혔다.이어“경제성장률에는미치지못하지만민간소비가올3분기들어개선됐다”고진단했다.이런상황이4분기에도지속하면올해3.2%의 성장률을달성할것이란설명을내놨다.

협의단은기존의내년도성장률전망치(3.0%)를수정하지않았지만이를웃돌가능성이있다고예상했다.페이지오글루 단장은“내부적으로 (2018년 성장률도) 3.2%로해야하는거아니냐는의견이나왔다”며“불확실성이있지만(추후)상향조정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내년성장을이끌요소로는민간소비진작을꼽았다.페이지오글루단장은“최저임금인상등정부의소비진작과고용창출정책이2018년에효과를나타낸다면경제성장률이더높게나올수있다”고말했다.하지만이를구조개혁의기회로삼아야한다는게IMF의충고다.협의단은“현재의성장추세는적극적인구조개혁을추진 할기회를제공한다”며“고용증대와생산성향상에정책의우선순위를둬야한다”고밝혔다.

IMF는“노동생산성이미국의50% 수준에머무는상황에서고용규모와생산성을늘리지않으면지속성장이불가능하다”고지적했다.잠재성장률이1990년대초의7%와비교해절반아래로떨어졌는데인구고령화에따라생산성하락을쉽게극복하기어렵다는것이다.잠재성장률은한나라경제가물가상승부담없이최대한성장할수있는수준을말한다.지난7월한국은행은2016~2020년한국의잠재성장률을3%에도못미치는 2.8~2.9%로추정했다.

협의단이제시한최우선정책과제는바로노동시장개혁이다.페이지오글루단장은“한국노동시장정책의근간으로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도입해야한다”고권고했다.노동시장의유연성(flexibility)과안정성(security)을동시에확보하라는주문이다.구체적방안으로는▷정규직에대한유연성확대▷강력한실업안전망구축▷적극적정부개입을제시했다.맞 춤육아지원,보육수당증가등여성의노동시장참여확대도주요과제다.

그러나현정부의노동정책은안정성에방점을찍고있다.쉬운해고를규정한정부지침폐기,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최저임금인상등이대표적예다.권혁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문재인정부는현재노동시장의문제점이비정규직오남용등지나친유연성에서야기된다고보고있다”며“큰방향은옳지만고용안정성에만치중하면자칫노동의경직성으로이어질수있다”고경고했다.해법의열쇠는노사정대타협이다.협의단은“유연안정성개념도입에있어서가장중요한것은신뢰구축”이라며“사회적대화가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고덧붙였다. IMF는양극화와불평등,실업문제해결을위해한국정부가앞으로적극적역할을하라고주문했다.페이지오글루단장은“한국은채무지속가능성에대한리스크없이충분한재정여력을보유하고있다”며“통화정책은계속해서완화적인기조를유지해야한다”고말했다.

심새롬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