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점포26만곳암호화폐받는다

암호화폐,투기서산업으로<상>제도화앞선일본,경쟁촉진초점산업활성화로경제성장에기여

JoongAng Ilbo - - 프론트 페이지 - 도쿄=고란기자,추크·탈린=장원석기자neoran@joongang.co.kr

한국‘암호화폐=투기’인식강해“관련법정비해제도화논의할때”

지난달22일, 일본도쿄시부야에위치한코인체크본사앞.오가는사람하나없었다.한달전, 580억엔상당의암호화폐를도난당해투자자들이몰려들었던모습과는달랐다.건물입구에는‘보도관련연락처’에관한안내문만붙어있다.

그리고지난8일,일본금융청은거래소2곳에대한영업정지1개월과함께코인체크에2차업무개선명령을내렸다.이용자보호나자금세탁방지대책등이불충분하다는이유에서다.일본언론은“이용자보호를우선하는금융당국의강력한법집행”이라고전했다.익명을요구한일본금융청관계자는“지난해4월암호화폐관련자금결제법을개정한건자금세탁방지와소비자보호라는규제울타리를치기위해서”라고말했다.

일본정부는불법을적발하면엄격하게처벌한다.대신암호화폐와관련한기업의적법활동에는관여하지않는다.시장에서경쟁을통해산업발전을꾀한다는전략이다.법이정비되니일본에서암호화폐결제가가능한상점은26만여곳에달한다.노무라증권은암호화폐관련산업활성화를통해올해일본의국내총생산(GDP)이0.3%포인트증가할것으로분석했다.스위스는암호화폐를이용한자금모 집,이른바 ICO(Initial Coin Offering)에적극적이다. ICO업체들을위한생태계인크립토밸리가작은소도시추크에조성됐다.에스토니아는세계최초의전자주민증‘이레지던스’를 도입했다.이레지던스를통해국적을불문하고암호화폐관련창업자를유치해경제성장을도모한다는태도다.

국내에서는실명거래와자금세탁방지의무를강화했다.이결과암호화폐시장이안정을찾아가고있다.하지만아직까지암호화폐에대한정의조차내리지못했다.당연히산업진흥책은엄두도낼수없다.

‘암호화폐=유사수신또는투기’라는부정적인식만강하다.암호화폐와블록체인기술의미래를보고창업한벤처기업등은쪼그라들기만한다.비트코인을활용해해외소액송금업에뛰어든업체들은개점휴업상태다.정부차원의태스크포스(TF)가구성됐지만그간내놓은대책은투기방지에집중됐다. 1월금융위원회주도로도입한자금세탁방지가이드라인이그렇다.거래소에서해킹사고가나면일본처럼금융당국이거래소에책임을물을수없다.투자자는방치된다.암호화폐비즈니스를부가가치가큰산업으로끌고갈청사진은안보인다.시장에선지금이야말로진지하게생산적규제를논의할때라는말이나온다.규제의다른말은제도화다.오정근건국대특임교수는“암호화폐정의와법을정비해투기라는부작용을막고관련산업을키워야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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