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방산업체노동3권확대노동계주장대거반영

자문특위가보고한주요내용감사원,국회안두고독립기구화수도조항신설,행정수도근거마련소상공인지원까지헌법에반영대통령인사권제한은원칙만담아

JoongAng Ilbo - - 청와대개헌초안 - 기자hyoza@joongang.co.kr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13일문재인대통령에게보고한개헌안초안에는노동계의주장이대거반영됐다. ‘동일가치노동의동일임금’,공무원노동3권확대,방위사업체종사자의단체행동권제한완화등이다. ‘동일가치노동의동일임금’은현재남녀고용평등법8조1항“사업주는동일한사업내의동일한가치의노동에대하여는동일한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등으로규정돼있다.그러나법률이아닌헌법에배치되면이조항위반은단순한법률이아닌헌법위반이된다.향후비정규직과정규직간‘동일임금’보장을놓고파장이일전망이다.근로라는표현이노동으로바뀌는것과관련,민주노총과한국노총등은그간근로가노동의가치를제대로담지못한다며노동을요구해왔다. 자문특위에따르면공무원은현재법률로정해진경우에만노동3권을인정받는다.초안은이를바꿔법률이규정하는경우에만노동3권을제한하도록했다.노동3권제한규정을엄격하게했다는의미다.또자문특위에따르면방위사업체종사자 들은국가안보와직결된만큼그간단체행동권을제한했는데초안은필요한경우에한해제한하도록이역시더욱엄격하게명문화했다.경제민주화와토지공개념등도현행헌법보다강화했다.자문특위는“경제민주 화의미를명확히하고토지의특성을명시해사회경제적불평등이완화되도록했다”고설명했다.현행헌법122조는‘국토의효율적이고균형있는이용·개발과보전을위하여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에관한필요한제한과의무를과할수있다’는내용이다.주로효율적국토개발에맞춰진이조문을고쳐토지공개념을강화키로했다.김종철자문특위부위원장은“토지소유의집중과불균형이사회경제적균형에장애로작용한다는데공감대가형성돼있다”며“국가의토지재산권에대한의무부과나권리제한부분을가능하게하는조항을마련했다”고설명했다.경제민주화부분은기존헌법조항을구체화하고소상공인들에대한지원을헌법에담기로했다.자문특위는“소상공인등서민경제와관련된부분이나소비자권리를강화하는구체적인방법을고민했다”고설명했다.그러나최고상위법인헌법에법률에담을내용을넣는다는지적도나온다.

정부형태는대통령4년연임제로정한가운데국무총리를누가임명할지에대해서는현행대로대통령이추천하고국회가동의하는방식과국회가추천하는방식을복수안으로제시했다.다만김부위원장은 “대통령이지명하고국회가동의하는현행제도를유지하는안이유력하다”며사실상현행권력구조에힘을실었다.감사원은독립기구화하는방안을포함시켰다.자문특위는“국회에감사원을속하게하기엔국민의국회불신이있다”며“독립기관안이유력하게초안에포함됐다”고설명했다.국회불신을이유로분권확대를피했다는논란을야기할수있는대목이다.대통령권한축소로제시한부분은특별사면권제한이다.사면심사위원회등절차적통제장치를마련해대통령이독자적으로특별사면권을행사하지못하게했다.헌법재판소와대법원등다른헌법기관에대한대통령의인사권도대폭축소하기로했다.하지만헌법에는원칙만담고구체적사안은법률에위임하기로했다.이는구체적인대통령권한분산은헌법이아닌법률로내려보냈다는비판을낳을수있다.현행헌법에규정돼있지않은수도조항은헌법1장총강에신설했다.다만헌법에직접수도를명시하지않고법률로수도를정하도록하는방안이유력하다고한다.이같은내용의개헌안이통과될경우행정수도구상등도재추진할수있게된다. 안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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