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사유재산제와충돌노태우때도‘부동산3법’논란

동일노동동일임금,이미법명시“고용형태강제땐노동시장혼란”

JoongAng Ilbo - - 청와대개헌초안 - 고용노동선임기자, 기자wolsu@joongang.co.kr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산하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내놓은개헌안초안에는경제민주화차원에서토지공개념이포함됐다.정책기획위관계자는“토지소유집중과불균형이우리사회·경제적정의를실현하는데장애로작용하고있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토지공개념은땅에관한한개인의재산권이공공복리증진을위해제약을받 을수있다는게핵심이다.헌법 122조는‘국가는국민모두의생산및생활의기반이되는국토의효율적이고균형있는이용·개발과보전을위하여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에관한필요한제한과의무를과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헌법재판소는자본주의경제질서및그근간인사유재산제와정면으로충돌한다는이유로토지공개념을인정하지않고있다.

정해구특위위원장은 “토지공개념을보다구체화해국가의토지재산권에대한의무부과와권리제한을할수있도록했다”고말했다.허윤경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개인의사유재산권을침해할가능성이큰개념”이라고말했다.

1989년노태우정부는‘3법’이라불리는토지초과이득세와개발이익환수제,택지소유상한제를만들었다.이중토지초과이득세와택지소유상한제는재산권침해등이유로위헌결정을받아폐기됐고,개발이익환수제만남아있다.

개헌안초안에는‘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도포함됐다.이원칙은헌법상평등정신에입각한산업현장에서의행위개념이다.그래서평등권을실현하기위해각종법률에는차별을금지하는조항이담겨있 다.근로기준법제6조는‘사용자는근로자에대하여남녀의성(性)을이유로차별적대우를하지못하고,국적·신앙또는사회적신분을이유로근로조건에대한차별적처우를하지못한다’고명시하고있다.다만동일노동동일임금을적용하려면업무가치를분석·평가하는공정하고객관적인기준이있어야한다.임금체계를역할급이나직무급,성과급제로개편하는것과같은노동개혁이이뤄지지않으면‘동일노동동일임금’은실현하기힘들다.

박지순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헌법과법률을혼동하면안된다”며“자 칫하면고용형태까지강제함으로써노동시장을혼란에빠뜨릴수있고,이는경제에치명상으로작용할수있다”고말했다.

김기찬 황의영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