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관제개헌안오점”바른미래당“제왕적대통령제놔둔시대착오”

야당“대통령개입안돼”일제반발“발의땐국회쪼개질것신중하길”

JoongAng Ilbo - - 청와대개헌초안 - 기자shyun@joongang.co.kr

문재인대통령이13일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정부개헌자문안초안을보고받고21일까지개헌안을발의하겠다는방침을세우자야당은일제히반발했다.김성태자유한국당원내대표는이날여야 3당원내대표회동에서“문대통령이‘관제개헌안’을준비하고발의하는것은대한민국헌정사에큰역사적오점을남기는일이될것”이라고비판했다.같은당전희경대변인은‘한달짜리자문위초안들고개헌하자는문대통령은국민볼면목 이있는가’라는제목의논평에서“자문특위안은내용이특정정파에매몰되어사회통합이아닌사회갈등만야기할소지가크다”고 지적했다. 이어“대통령의개헌독주는삼권분립및의회민주주의에대한심각한도전”이라고덧붙였다.국회의석상한국당(116석)이반대하면개헌안은국회를통과하지못한다.

개헌에찬성입장을밝혀온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등도문대통령이직접개헌안을발의하는것을비판했다.김동철바른미래당원내대표는이날당원내대책회의에서“개헌은청와대가나서서될일이아니다”며“촛불민심은제왕적대통령제의폐해를청산하고새로운국가 시스템을갖추란명령인데청와대는제왕적대통령제의근간은유지한채임기만8년으로늘리겠다는시대착오적제안을내놨다”고지적했다.

최경환평화당대변인은“시기에만집착해성급하게대통령이개입해개헌을추진할경우개헌논의자체가불발될수있음을명심해야한다”며“개헌안엔대통령권한분산이반드시들어가야한다”고강조했다.이정미정의당대표도“현재국회구도로는대통령개헌안이발의되면투표부의조차못하고국회가쪼개진다.대통령은개헌안발의에신중에신중을기해달라”고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일각에서도대통령의개 헌안발의를걱정하는목소리가나왔다.민주당의한관계자는“개헌은국회주도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며“대통령과청와대도국회논의를지켜보겠다는전제를달았으니여야가합의에성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야한다”고말했다.

이날3당원내대표회담에서도개헌문제가논의됐으나합의를도출하지못했다. 우원식민주당원내대표는6월지방선거와개헌국민투표동시실시에대한분명한합의를이루자고요구했다.하지만김성태원내대표는문대통령의일방적개헌안발의는절대수용할수없고지방선거후연내개헌을추진한다는기존입장을되풀이했다.김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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