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등극시진핑첫조직개편장·차관급부처15곳폐지

전인대서국무원통폐합안발표43조달러규모은행·보험기구통합국가여유국은문화여행부로바꿔덩샤오핑의당·정분리노선대신공산당통해14억국민통제강화

JoongAng Ilbo - - 국제 - 베이징=신경진특파원shin.kyungjin@joongang.co.kr

중국공산당의장악력을강화한국무원(정부)부처통폐합방안이공개됐다.왕융(王勇)국무위원은13일오전전인대전체회의에서장관급부처8곳과차관급부처7곳폐지와당의영향력강화를골자로한‘국무원기구개혁방안에관한설명’문건을발표했다. 개편의핵심은금융리스크억제를위해기존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통합해신설한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다.왕융국무위원은“신설하는은행보험감독위의주요직책은금융리스크를방지·해결하고금융소비자의합법적권익을보호하며금융안정을수호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블룸버그통신은“43조 달러(4경 5900억원)규모의중국은행과보험분야감독기구가통합됐다”며“혁명적인정부개편계획”이라고평가했다.통

블룸버그는또“공산당의통제력을강화한것은기근과홍수를야기한마오쩌둥의파괴적인당주도의정치운동을바 로잡기위해덩샤오핑이1980년대이래진행해온정부의전문화개혁이후가장결정적인전환”이라고평가했다.

이는14억자국민의효율적인통제라는목표아래덩샤오핑시대이래중국이걸어온당정분리노선에역행하는개혁이라는의미다.

류허(劉鶴)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주임은이날당기관지인민일보에“이번정부기구개혁은심각한변혁”이라는글을게재하며기구개편을옹호했다.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중첩된업무와책임을제거해관료체제와영역다툼을줄이려는의도”라고풀이했다.이번기구개혁의가장큰특징은부처 별로나뉘어있는유사업무통합이다.특히환경보호관련업무를통합해기존환경보호부를생태환경부로확대개편했다.기존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담당하던기후변화업무,국토자원부의지하수오염방지업무,수리부의수질오염관리업무등이생태환경부로통합됐다.관영중신망은“9마리용이하나의물을다스리던구룡치수(九龍治水)의폐단을없앴다”고평가했다.

문화부산하에서여행을주관하던국가여유국이 통합돼 문화여행부로 이름을 바꿨다.뉴스와여론관리, 해외영화드라마수입,인터넷영상물관리등을담당하던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공산당 의선전지침강화와영상물관리정책시행등을이유로국가광파전시총국(國家廣播電視總局·국가방송TV총국)으로이름을변경했다.감찰조직이헌법기구로승격되면서국무원감찰부는폐지되면서26개 부처로통폐합됐다.기존의공안부가담당하던출입국관리,외국인거류증발급업무는신설되는국가이민관리국이맡게된다.

SCMP는소문으로떠돌던홍콩판공실과마카오판공실통합관련내용은발표된개혁안에포함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외교부문의조직개편도보이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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