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검찰개혁의지가안보인다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문재인대통령은지난해취임사에서“그어떤권력기관도무소불위권력행사를하지못하게견제장치를만들겠다”고공언했다. ‘적폐1호’로지목된검찰을겨냥한발언이었다. “정치권력의요구에부응한대가로검찰의기득권을지켜냈다”는문대통령의인식은총체적인검찰개혁을예고했다.비대한권한을분산시켜‘정치검찰’의폐단을도려낼것으로기대됐다.지금검찰개혁은어디쯤가고있을까.문무일검찰총장은어제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경찰에수사종결권을주는건신중한검토가필요하고검사의영장심사제도도유지돼야한다”고밝혔다.경찰수사지휘권과영장청구및기소여부를검찰이최종판단하는현행제도를바꾸고싶지않다는뜻이다.검사의직접수사를일부축소하지만폐지에는부정적이었다.검찰의직접수사는‘권력맞춤형수사’ ‘하명수사’ ‘표적수사’논란을불러온부분인데,고수하겠다는것이다.고위공직 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설치되더라도검찰이고위공직자수사를병존적으로해야한다는주장도폈다.이럴경우공수처가옥상옥(屋上屋)으로전락할우려가있다.문총장의입장은현재의막강한권한을그대로틀어쥐고가겠다는의지로압축된다.

우리나라검찰은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기소권·기소유지권·형집행권에이르기까지사건을만들수도,없던것으로둔갑시킬수도있는절대권력을누린다.정치검찰이니검찰정치니하는소리가이런독점적이고배타적인권한에서나온다.그래서공수처를신설하고,수사권과영장신청권등일부권한을경찰에넘기는검경수사권조정이필요하다는여론이뜨거운것이다.그런데정작검찰은아무것도바꾸지말자며기득권을안놓겠다고하니실망스럽다.내부에서못한다면외부의손에의한대대적검찰수술이불가피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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