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을위한개헌II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헌법개혁은정말필요한가?개헌의압도적필요성은민주화이후한국사회의모습자체로부터나온다.헌법은국가의근본제도를함께만들어삶과나라를안정시키는데목적이있다.갈등의제도화를통한인간과국가의평안이본령인것이다.나라의안정없는삶의안온은불가능하다.

그러나한국은현행헌법의실시이후에도갈등이결코줄어들지않고있다.국제비교에따르면민주화이후에도한국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최고수준의갈등을놓친적이없다.대통령과의회라는제도영역뿐만아니라,거리의시위를포함한사회갈등역시마찬가지다.현행헌법이안내하는한국의민주주의와갈등해소는비례관계가형성되지않고있다.헌법제도의제일본령은실현되지않고있다.즉현행헌법의국가제도로는한국사회의갈등을수렴해안정적인인간삶과나라틀을정초할수가없다.게다가민주공화국에서는유례없게도민주화이후에도한국에서는모든대통령의‘헌법정치’가끊이질않았다. ‘헌법정치’는 ‘정상 정치’가작동하지않을때등장하는,즉헌법자체를문제삼거나헌법으로부터파생되는정치현상을말한다.개헌약속(노태우·김영삼·김대중),탄핵소추·연정시도·개헌제안·탄핵과파면·개헌 공약(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등현행헌법아래에서‘모든’대통령은헌법정치에직접연루되었다.예외 는없었다.헌법정치의고질적불안정성을넘지않고는안정적정상정치가불가능했던것이다.

특히대통령과국회,대통령[현재권력]과집권당대선후보[미래 권력], 집권당과반대당의3중갈등은모든대통령을제왕에서식물로,만기친람에서고립무원으로추락시킨다.만성적헌법정치와고도의제도갈등으로인해필수적인민주공화의제의해결은실패를반복할수 밖에없다.핵심원인은대통령과국회의원선거에서나타나는①국민의사(득표)와②의석분포와③권력배분의심각한불비례에서파생된다.즉대통령과국회권력의비례성보장이갈등완화와문제해결의지름길이다.

최근의헌법정치에서특히주목할점은집권세력일때는개헌을적극추진하다가반대세력일때는개헌을반대하거나소극적으로돌변한다는점이다.역시예외는없었다.권력을장악했을때자신들의의사를국가헌법체계에더욱많이반영하려시도하기때문이다.이반복현상이문제의본질이다.요컨대집권이전 에주장하던헌법내용으로타협하면된다. 이단순한지혜가개헌성공의요체중요체다.

그것은제왕적대통령제의폐지로압축된다.한국의현행헌법은대통령과그가임명한고위관료들이통치하는‘대통령의통치(rule of the president)’이지, 민주공화국헌법이보장하는‘대통령제의통치(rule of the presidency)’가 아니다.형식은법치이나내용은인치(人治)다.따라서최고·최선의대통령을만나지않으면헌법실패-대통령실패는불문가지다.그러나민주공화주의최고의지혜처럼“썩은물고기를솎아내는것은쉽다.문제는물고기가썩지않는연못을만드는것이다.”썩은물고기가생기지않는연못의축조야말로민주공화국의최고원리였다.문재인대통령은대선공약과국회개헌특위연설을통해‘제왕적대통령의절대적권한조정’을반복약속한바 있다.문제의핵심이다.그의개헌약속이지켜지면우리는비로소헌법실패-대통령실패의오랜굴레에서벗어날것이다.문제의출발은우리헌법이애초제정헌법초안(1948)의국무원제-내각제정부형태를그대로둔채대통령의법률안제출권·인사권·예산권·감사권·개헌발의권을보장했기때문이었다.이권한들은대통령제의표본인미국대통령에게는없는초과권한들이다.한국헌법이수퍼대통령제(super-presidentialism)-당대최고법학자중한명인미군정사법국장에른스트프랑켈의표현-로불린이유였다.민주공화적대통령제를위해서는초과권한들을내려놓는개헌이필수인이유다.

인류의첫성문헌법을만든선현들이남긴,민주공화헌법을위한장전의마지막페이지는오늘의우리를깊이깨우친다. “깊은평화의시기에전체국민의자발적동의에의해헌법을확립하는것은하나의경이다.지금나는그것의완성을전율하는열망으로고대하고있다.”국민과국회와대통령의‘전율하는열망들’은지금반드시만나경이로운‘자발적동의’를이룩하지않으면안된다.

제왕적대통령의권한축소해야전국민의자발적동의에의해헌법확립하는건하나의경이지금국민과국회와대통령의‘전율하는열망들’이반드시만나경이로운‘자발적동의’이뤄내자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