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1위,독8미3일2한0

KOTRA, 12개산업경쟁력조사독일,차·신소재·에너지독보적한국은일본에모든분야뒤져

JoongAng Ilbo - - 경제 - 기자kim.donyun@joongang.co.kr

#독일프랑크푸르트·뮌헨등주요도시엔소비자가원할때전기차를빌릴수있는공간이있다.스마트폰으로‘드라이브나우’애플리케이션을깔고원하는전기차모델을골라결제하면,가까운‘드라이브나우존’에전기차가대기해있다.이런서비스들은독일자동차제조사들이전기차판매량을늘리는데도도움을주고있다.시장조사기관IHS에따른지난해말기준유럽전기차시장점유율1위부터 5위까지는BMW(21%)·폴크스바겐(13%)·르노(11%)·벤츠(9%)·테슬라(9%)순이다.독일기업만3곳이다.

#현대자동차는지난해차량공유사업을하는스타트업럭시에50억원을투자했지만지난5일이회사지분을매각했다. ‘4차산업혁명’의핵심중하나로꼽히는차량공유사업에서입지를높이려했지만,택시업계반발에부딪혔기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대통령직속4차산업혁명위원회를만드는등‘4차산업혁명띄우기’에나섰지만,한국의차세대산업경쟁력은선진국에한참뒤진것으로나타났다. 4차산업혁명이우리경제의성장동력을형성하는게아니라정책당국의‘치적쌓기용’에그친다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13일한국과중국·일본·미국·독일의4차산업혁명관련신산업해외경쟁력설문조사결과를발표했다.이조사는지난해11월16일부터2주간전세계59개국현지기업인과연구원932명을대상으로진행됐다.

설문결과독보적1위는독일이었다.독일은총12개산업중전기차·자율주행차,스마트선박,첨단신소재,차세대에너지등8개분야에서경쟁국보다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미국은3개(항공·드론,가상· 증강현실,차세대반도체),일본은2개(로봇·차세대디스플레이)분야에서가장높은점수를얻었다.반면한국은단한분야에서도1위를차지하지못했다.

전문가들은한국의4차산업혁명은뚜렷한목표없이진행되고있다고지적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4차산업혁명위원회주도로지난해11월발표한‘4차산업혁명큰그림1.0’을보면,개별산업에대한기술개발계획을나열한수준이다.미국의혁신제조파트너십(AMP 2.0), 독일인더스트리 4.0, 일본4차산업혁명선도전략등에는‘스마트기술을통한전통제조업혁신’이란공감대가형성돼있다.그러나한국은개별부처가관할하는업무를단순종합하다보니, “모든것을다잘하겠다”는수준의전략이나올수밖에없다는지적이다.

이광형카이스트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소비자의요구를제품생산에반영하고자하는목표가뚜렷하다면,그다음엔이를구현하기위한기술이따라오는것”이라며“한국은부처의성과를보이기위한기술에만집착하는것같다”고강조했다.

정부가대기업규제를강화하는것도4차산업혁명을가로막는원인이란지적도나온다.미국은구글·아마존·테슬라등대기업이신기술혁신을 주도한다.중국도텐센트·알리바바·바이두등대기업이선두에서있다.그러나한국은대기업에대한특혜시비와재벌개혁이슈에발목잡혀미래기술을위한인프라구축에소극적이란것이다.

이준기연세대정보대학원교수는“가전과스마트홈이연결되는사물인터넷도대기업이적극적으로나서야하지만, (대기업에우호적이지않은)사회분위기가따라주지않는상황”이라고말했다.

규제완화의실효성도의문시되고있다.문재인정부의핵심규제완화정책인‘규제샌드박스’관련법에도혁신적인기술·상품·서비스가탄생하는과정에서소비자피해가발생하면,무조건기업이책임지는법조항이뒤늦게추가됐다.이는기업의혁신적인시도를가로막는대표적인독소조항으로꼽힌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관련기업들은이미2~3년전부터‘AI 인재난’을호소해왔지만, 교육과차세대일자리가연계된혁신교육은등장하지못하고있다.차상균서울대빅데이터연구원원장은“정부는R&D만이아니라사람에도투자해야한다”며“4차산업혁명관련산업을성장시킬수있는인재양성이이뤄지지않고있다”고강조했다.

김도년

“정부,부처별제각각정책추진뚜렷한방향성갖고규제풀어야”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