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장하성의엇갈린최저임금진단

장하성은전날고용감소와무관경제컨트롤타워의진단서로달라전문가“제대로된처방나오겠나”김부총리,한달만에입장변화최저임금직격탄음식·숙박업등5개월새일자리45만개사라져

JoongAng Ilbo - - 프론트 페이지 - 세종=박진석·하남현기자kailas@joongang.co.kr

16.4%에달하는올해최저임금의급격한인상이‘고용쇼크’에영향을미쳤을까.현정부‘경제컨트롤타워’인김동연경제부총리와장하성청와대정책실장의진단이엇갈린다.

“최저임금인상이고용과임금에영향을미쳤을것이라고생각한다.”(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5월17일)

“최저임금인상에따른고용감소는없었다.”(장하성청와대정책실장, 5월16일)

16.4%에달하는올해최저임금의급격한인상은최근의‘고용쇼크’에영향을미쳤을까,그렇지않을까.현재가장뜨거운경제이슈에대해찬성과반대의견이또갈렸다.이번에는문재인정부내양대‘경제컨트롤타워’간의의견불일치다.정부내에서조차진단이엇갈리는상황에서제대로된정책과대책이나올수있겠느냐는비판이제기된다.

김부총리는16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는별다른영향을주지않았다고알고있느냐”는심재철자유한국당의원의질문에“아니다.개인적으로는고용과임금 에대한최저임금인상의영향이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부총리는“여러연구기관이최저임금인상의영향에대한유의미한증거를찾기에는시간이짧다.다만경험이나직관으로봐서는최저임금인상이고용과임금에영향을미쳤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

한달만에입장이달라졌다.김부총리는지난4월 16일경제관계장관회의모두발언에서“2~3월의고용부진은기저효과나조선·자동차등업종의구조조정때문 이다.최저임금인상의영향으로보기는어렵다”고말했다.

정부안팎에서는이날발표된‘4월고용동향’이나쁘게나온것이입장변화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예측한다.통계청에따르면급격한최저임금인상의영향을받았을것으로추정되는업종인‘도·소매업’과‘음식및숙박업’취업자수가4월에도전년동기대비도합8만8000명감소했다.최저임금인상직전인지난해12월부터5개월연속전년동월대비감소다.이 기간에두업종에서사라진일자리수만44만7000개에 달한다.통계자료가쌓일수록최저임금인상의악영향이완연하게감지되면서김부총리도더는기존입장만고수하긴어려웠을것이라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표학길서울대경제학부명예교수는“현실경제전문가인김부총리는최저임금인상과고용악화사이의상관관계를잘알기때문에양자간관계가있다고인정한것같다”고말했다.

청와대의해석은다르다.장하성실장 은전날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최저임금인상에따른고용감소는없었다”고말했다.장실장은“고용감소에대한논란이있는데적어도지난3월까지의고용통계를가지고여러연구원이분석한결과에의하면일부음식료업종을제외할경우고용감소가없었다는결론이나왔다”고덧붙였다.

장실장은한발더나아가“15일현재일자리안정자금신청비율이예상노동자수대비81%를넘는등최저임금인상지원정책이매우성공적으로안착했다.고용이지난해보다늘어최저임금에해당하는노동자수가오히려늘지않겠느냐는걱정이들기시작했다”고말했다.

경제전문가들사이에서는정부내의견불일치와청와대의인식을우려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윤창현서울시립대경영학부교수는“정부내에서시각이다르고,진단이서로다르니제대로된처방을할수있을지걱정”이라고말했다.남성일서강대경제학부교수는“최근의고용문제가모두현정부탓은아니지만일자리를늘린다며시행한정책들이역효과를내는것은사실”이라며“정부가보다전향적으로문제에접근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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