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2기최저임금위도코드인상하나

문재인정부2기최저임금위출범고용시장분석조사8월에야끝나상여금등산입범위도결론못내어수봉전위원장“심의겉돌것” “공익위원들코드인사로꾸려져”

JoongAng Ilbo - - 프론트 페이지 - 고용노동선임기자wolsu@joongang.co.kr

내년도최저임금을결정할최저임금위원회가17일첫회의를열었다.하지만올해최저임금인상의효과를분석한정밀한통계자료도없이6월말에결론을내야한다.

내년도최저임금을결정할제11대최저임금위원이 17일 공식위촉됐다.위원장은류장수부경대경제학부교수가맡았다.최저임금위원회는조만간내년에적용할최저임금심의에착수한다.내년도최저임금을정해야하는법정시한은6월28일이다.

그러나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와같은제도개선작업이국회에서마무리되지않은상태다.여기에다올해최저임금인상이고용시장과경제전반에미친영향을따져볼정부의통계자료조차부족한것으로드러났다.그래서‘깜깜이심의’라는비판이제기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이날서울한국프레스센터에서첫전원회의를열었다.상견례성격이었으나근로자위원과사용자위원간에날선대립이시작됐다.

근로자위원인한국노총이성경사무총장은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열어야할막중한임무를부여받았다”며“16.4%를인상했음에도아직까지상당히진척이안되는상황”이라고말했다.사용자위원인이동응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는“지난해너무많이인상되면서현장에서체감하는사업주들의부담이나고용시장의상황은녹록지않다”고맞받았다.

문제는최저임금심의가시작됐는데도제도개선작업은감감무소식이다.노사간합의가되지않아국회로넘어갔지만논의조차제대로안되는상황이다.어수봉전최저임금위원장은“산입범위를어떻게변경할것인지등제도개선작업이마무리되지않으면내년에적용할최저임금심의는겉돌수밖에없다”고말했다.

노동계는제도개선에반대한다.백석근민주노총사무총장은“지난해어려운과 정을통해 16.4%올렸음에도이후1년동안현장은엉망이됐다”며“휴게시간을늘린다든지,산입범위를임의로확대한다든지등의일이만연해안한것보다못한상황이됐다”고말했다.

반면에경영계는선제도개선론을주장한다.익명을요구한경제단체관계자는“제도를먼저개선한뒤그에맞춰적절한액수를정해야소모적인논란을없애고,경제와고용에미치는충격을최소화할수있다”고말했다.더욱이올해급격하게오른최저임금에따른경제적파급효과를분석할통계자료조차부족한상황이다.

통계청은매년3월과8월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했다.부가조사는근로형태,청년과노년층등으로나눠경제활동양태와변화를데이터화한다.그러나통계청은지난해부터8월에만부가조사를하는것으로변경했다.올해최저임금인상에따른고용시장의변화등을모니터링하고분석할자료가없는셈이다.이러다보니고용부가생산한사업체노동력조사자료를활용하는수밖에없다.이조사는임금과근로시간,노동력이동을들여다볼수있는장점이있다.그러나국민전체의경제활동(취업·실업·노동력등)특성을고려한거시고용효과를보기에는부적절하다.이때문에일각에선최저임금결정시한을9월이후로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익명을요구한전최저임금위원회공익위원은“최저임금의영향을인구라는모집단을토대로분석할수있는자료는통계청의경제활동부가조사데이터라야가능하다”며“이게없다는것은최저임금의급격한인상이고용시장에미친영향에대한분석을못한다는얘기”라고말했다.그는“이런분석없이심의하면고용이나경제상황보다는정치적·이념적심의·결정으로흐를수있다”고덧붙였다.실제로이날위촉된공익위원은대선캠프에서일했거나노동계간부출신등진보성향인사로채워졌다는평가다. 김기찬

김영주고용노동부장관(왼쪽둘째)이17일서울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최저임금위원회첫전원회의에참석해국민의례를하고있다. [연합뉴스]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