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주한미군현재론수용평화지속땐규모축소를”

JoongAng Ilbo - - 내달북·미정상회담 - 워싱턴=김현기정효식특파원luckyman@joongang.co.kr

폼페이오회동때2단계해법제시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미국측에▷현시점에선주한미군주둔인정▷평화체제후규모축소라는2단계해법을제시한것으로전해졌다.

북·미협상에정통한외교소식통은지난 16일(현지시간) “김위원장은지난달초평양을극비방문한마이크폼페이오국무장관(당시CIA국장)에게‘주한미군이현재상태로있는건수용하겠지만향후(한반도에)평화가유지되면미국쪽도성의를보여주길기대한다’는입장을직접밝힌것으로안다”고말했다.

먼저김위원장은“주한미군이연습하고훈련하며전략무기를들여오는건(북한입장에서)신경이쓰인다”며“하지만(한국)안의사정도그렇고, (한·미)동맹문제도있으니용인한다기보다는일단현상태그대로받아들이겠다”고말했다고한다.

“미,전략무기빼는등성의보여야”

다만김위원장은“앞으로평화가계속유지되고아무런문제가없으면미국도어떤성의를보여야하는것아니냐”며“나도이렇게하면(미국도)예컨대규모를줄인다거나전략무기를뺀다거나하는정도의성의를보여주길기대한다”고덧붙였다고이소식통은전했다.

김위원장이주한미군에대해이같은2단계해법을구체적으로제시한게소개된것은처음이다.

이소식통은“김위원장이언급한‘규모축소’가한·미연합훈련의규모축소를뜻하는것인지,주한미군의규모축소를뜻하는것인지는명확하지않았다”며“다만김위원장은광의의개념으로주한미군의규모,전략자산의배치등에서미국이성의를보여줬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이는다음달12일로예정된북·미정상회담에서주한미군철수나감축을즉각요구하고나올가능성은낮지만 향후종전선언,평화협정체결과정에서주한미군감축문제를북한이본격적으로거론하고나설것임을예고하는발언이다.

“미훈련,전략무기반입신경쓰여”

특히김위원장이“나도이렇게하면…”이란말을하며‘성의’를강조한것은북한이‘비핵화’를받아들이는대신그에상응하는조치로미국의주한미군감축을염두에두고있음을내비친것으로풀이된다.

주한미군에대한김위원장의2단계해법은크게두가지분석을낳는다.

먼저 17일 새벽북한이남북고위급회담중지를전격통보한것은북한이내세운대외적이유인 한·미 연합 ‘맥스선더 훈련’때문은아니라는것이다.맥스선더는 2009년시작해매년상반기열려왔다.연합훈련때마다“침략연습을하고있다”고주장하던북한도맥스선더에대해선2014년“북침흉계”라고비난한것이외에는특별한관심을보이지않았다.게다가북한이조선중앙통신을통해 “B-52 전략핵폭격기와F-22스텔스전투기를포함한100여대의각종전투기가동원된다”고했지만B-52폭격기는애초부터맥스선더에동원계획이없었고,동원되지않았다.즉주한미군과의연합훈련현상태를수용하는김위원장의말대로라면맥스선더를빌미로한고위급회담중지는앞뒤가맞지않는다.북·미정상회담을앞둔미국과의기싸움때문이란분석이오히려설득력있다.

백악관사정에정통한소식통은“북한은미국이북한의(선제)조치에상응하는보상안을전혀제시하지않고있는것은물론아무런양보조차하지않고있는데불안과불만을갖고있다”며“북·미간에협상이순조롭게진행되고있는것처럼보였지만내부적으론미국의강경한밀어붙이기가계속 돼왔다”고전했다.지난4월1일의폼페이오방문이그사례라는것이다.당시북한은남한예술단의1차평양공연이4월1일이었던만큼4일쯤와줄것을요구했다고한다.하지만미국측은“4월1일이아니면못간다”고버텼고,결국이를관철시켰다는것이다.

비핵화땐미군감축요구나설듯

둘째는김위원장이주한미군‘철수’를언급하지않은이유에대한다양한해석이다.일각에선북한체제보장의핵심인평화협정을얻어내기위해전략적으로철수가아닌감축을우선적으로내세우는게유리할것으로판단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일단평화협정을얻어내고나면북한이굳이나서지않아도한국과미국에 서주한미군철수논의가자연스럽게나올것이란생각을하고있다는것이다.

실제지난달30일문정인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미외교전문지‘포린어페어스’기고문에서“한반도평화협정이체결되면주한미군주둔을정당화하기어려울것”이라고주장한바있다.문특보는이후“한반도평화협정이체결되고북한이비핵화를하며북한과미국이국교정상화를하면자연히주한미군을계속주둔하느냐마느냐에대해논의가이뤄지게될것”이라고예상했다.

‘철수’단계는한·미논의에맡겨

당장은중국과손잡고있지만한국에주한미군을‘일정규모’주둔시키는게나쁠게없다는판단을김위원장이하고있다는해석도가능하다.실제김정은의조부김일성주석은1992년1월북·미평화협정체결이처음논의될당시김용순노동당비서를미국에파견해아널드캔터국무차관에게“북·미수교가이뤄지면주한미군철수를요구하지않을것이고,주한미군은한반도통일이후에도주둔할수있을것”이란입장을전한것으로알려진다.김정일국방위원장도2000년 6월김대중대통령과의첫남북정상회담에서92년김용순비서방미시의제안을언급하면서“나역시‘통일이돼도미군은한반도에있어야한다’는김대중대통령과같은견해를갖고있다”고말했다고한다.

물론김위원장의의도가단계적축소를통한종국적인주한미군철수일가능성도배제할순없다.

트럼프북미회담,시간이말해줄것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6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샵카트미르지요예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과정상회담중북·미정상회담에관해묻는기자의질문에“북한으로부터직접어떤결정도통지받은바없다”며“시간이말해줄것”이라고말했다. [로이터=연합뉴스]

폼페이오 김정은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