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남편10년보살폈는데가족이돌보면왜차별하나

10년집서간병이영춘씨하소연

JoongAng Ilbo - - 레츠고 9988 -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남편이11년 전뇌출혈로쓰러졌다.두달중환자실치료에, 1년반재활치료에매달렸지만허사였다. 1억8000만원을썼다.남편은완전와상환자가돼집으로왔다.경기도광주시이영춘(53)씨는약10년집에서남편(60)의손·발과머리가됐다.포기하지않았다.남편의온몸을주무르며마비된근육을깨웠다.밝은내용의드라마,개그프로그램을틀어뇌세포를자극한다.

지성이면감천이라했나.남편은간신히걸어서화장실에간다.채널을기억하기도한다.더는호전되지않는다.중간에패혈증(전신혈액에세균이감염)쇼크로병원에실려갔다.담석수술을받았다.혈당조절이안돼늘인슐린주사를놓는다.

대개하루60분,월24만원지급

이씨는 2010년 1월요양보호사자격증을따서‘가족요양보호사’가됐다.현행노인장기요양보험은가족요양보호사의돌봄노동을하루1시간, 월20일인정해비용을지불한다.이씨남편은치매가있어서1시간반,한달을인정받는다.월50만원남짓들어온다.이씨는이걸로생계를유지하기힘들어‘가족요양’을포기했다.사회복지사자격증을따서지난해3월부터재가복지센터관리일을한다.다른요양보호사가집으로와서세시간남편수발을든다.이씨는CCTV를달고휴대폰으로연결해남편에게서눈을떼지않는다.이씨에게물었다.

-왜가족요양을포기했나.

“가족요양보호사에게나오는돈만으로생활할수없다.집세를겨우충당할정도다.”

-요양원에보내면되지않나.

“주변에서‘왜바보처럼사느냐’고말할때가슴아프다.그리하면내가못살것같다.같이밥먹는게너무행복하다.대변을시원하게봐도이쁘다.가족관심에따라병이달라진다.항상남편에게‘소중한사 람이다.당신없이못산다.사랑해요’라고말한다.남편은약이아니라사랑을먹고좋아졌다.항상안아준다.”

-어떻게제도를바꿔야하나.

“가족이돌보게유도해야한다.일반요양보호사처럼하루3~4시간, 26~27일 인정해야한다.”

가족요양보호사인정 시간(하루 1시간,월20일)의수가는41만5800원이다.일반요양보호사(3등급약119만원, 1등급약140만원)나요양원입소(약150만원)에비해훨씬적다. 41만5800원에서환자부담을제하고35만3000원이재가센터로간다.가족요양보호사는반드시재가센터에등록하게돼있다.센터관리비를제하면평균24만원을가족요양보호사가받는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을시행할때가족요양인정시간은‘하루1시간반, 31일’이었다. 2011년1시간, 20일로축소했다.또월160시간이상다른일을하면인정하지않는다.다른일을하지않고돌봐야지,퇴근후에돌보는것은인정하지않는다.규정을강화한이유는집에서부모를돌보던자녀들이대거요양보호사자격증을땄기때문이다. 2009년가족요양보호사가2만8439명에서2011년4만5299명으로급증했다.지금도꾸준히늘어가정방문요양보호사의29%에달한다.

고령화시대가족돌봄유도해야

가족요양을보는시각은엇갈린다.경기도용인시가족요양보호사의자녀는“24시간환자를돌보는데왜1시간만인정하느냐.일반직장처럼8시간은아니어도지금보다늘려야한다”고말한다.김근홍강남대사회복지학과교수(한국노년학회회장)는“요양원시설이아무리좋아도집이, 일반요양보호사보다가족요양보호사가노인에게좋다”며“보험료를더내고감시장치만들어서인정시간을늘려가족돌봄의가치를높여야한다”고말한다.김경옥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장은“고령화시대에국가가100%돌볼수 없으니가족돌봄의가치를인정해서한달(지금은20일)로늘려야한다.그래야요양원에보내지않게되고재정절감에도움이된다”고말한다.

하지만일각에서는“돈만받고방치하거나서비스질을체크할방도가없고,부모돌봄당연한건데왜돈을주느냐”고반박한다.최종희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장은“가족돌봄에비중을둘필요가있다는주장이있어서연말까지제도개선안을만들예정”이라고말했다.

일본은가족요양을인정하지않는다.독일은요양보호사파견서비스를받든지현금(파견비용의50%)을받든지선택할수있다.석재은한림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가족요양도사회적돌봄의일환이다.가족의선택권을확대한다는의미에서가족요양을확대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장애인돌보는부모수당도논란

최근에는장애인활동지원에도‘가족돌봄’논란이일고있다.활동보조사가파견돼장애인을도와주는서비스다.중증장애인의부모가활동보조사일을할경우가족요양보호사처럼인정해달라는것이다.

박태성한국장애인부모회수석부회장은“와상상태의뇌병변장애인이나1급발달장애인은활동보조사를구하기쉽지않다.기저귀갈아야하고의사소통이잘안돼서다.부모가케어할수밖에없어이런경우에만인정해달라는것”이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오제세의원도여기에동조한다.

하지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중증장애인의일상생활과자립을지원하는게목적인데가족활동지원을인정하면취지에역행하고,돌봄책임을다시가족에게떠넘기게된다”고반대한다.이와관련,조남권복지부장애인정책국장은“좀더살펴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

이영춘씨가뇌출혈로쓰러진남편을집에서보살피고있다.이씨는가족요양보호사가돼남편을돌보다생활고때문에포기하고취직했다.대신다른요양보호사가하루3시간돌본다.가족요양에서일반요양으로바뀌면서건보공단지출이월36만원늘었다.경기도광주=최승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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