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국방개혁2.0 북한비핵화늪에빠졌나

공세적인신작전,북핵부담국방개혁과북핵폐기는별개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김민석의Mr.밀리터리

우리군의전투력과체질을획기적으로혁신한다는국방개혁이늪에빠졌다. “공룡같은군대를날쌘표범으로전환시키겠다”던송영무국방부장관의의지는실종위기다.문재인정부의대선공약이기도했던국방개혁은출범일년이지나도록답을내지못하고있다.최근엔장군감축,병사복무기간단축과봉급인상에관한내용만노출돼이게국방개혁의전부인것으로착각할정도다.안보를지키고국민이이해할만한국방개혁안은언제나올것인가.군사안보연구소장겸논설위원 송영무장관은지난11일문재인대통령과‘국방개혁 2.0’을 놓고2시간가량토론했다.결론은6월북·미정상회담이후다시보고하라는것이었다고한다.합참의장과각군참모총장등군핵심인사들이참석했지만회의내용은철저히통제됐다.국방개혁안은4월말에만해도대통령보고후에곧바로발표할예정이었다.국방부에따르면국방개혁보고는2∼3달뒤에도쉽지않을전망이다. 4.27 판문점선언과북·미정상회담에영향을받고있다는것이다.

국방부홈페이지에공개된국방개혁2.0의목표는‘강한군대건설’이다.이를위해▷싸우면이기는군대육성▷스스로책임지는국방태세구축▷국민이신뢰하는군으로체질개선등을추진한다는것이다.그런데국방개혁의핵심도아닌병사복무기간단축(21개월→18개월)이나장군감축(80명)등이주로홍보되고있다.실제국방개혁의주요목표는‘싸워서이길수있는군대’를위한신작전수행개념과군구조개혁인데국민공개를꺼리고 있다.주로북한의핵과미사일,장사정포위협에대응하기위한조치다.

이가운데신작전수행개념은북한이도발하면최단시간에최소의희생으로전쟁에승리하는데목표를두고있다.이를 위해새로운작전계획을짜고필요한무기와부대를확보하는데촛점이맞춰져있다.도발한북한군을신속하게제압한뒤,우리공세기동부대를북한깊숙이투입해핵심지역을석권하는내용이다.공세기동부대는공정부대와기동군단,상륙부대로구성돼있다.또북한의탄도미사일을개전초에제거하는킬체인,북한이쏜탄도미사일을공중요격하는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도발한북한전쟁지도부를제거하는대량응징보복전략(KMPR) 등의능력을확보하는방안도포함돼있다.북한으로선매우부담스러운대목이다.그래서이런내용을지금발표하면북한이반발할가능성이있고,축소공개하면정부의안보의지를의심받을수있다는것이다.이래저래국방개혁2.0은북한비핵화의후순위인셈이다. 하지만실제론국방개혁과북핵폐기는별개다. 북한이완전히비핵화하기까진여러해가걸리고,도중에포기해원점으로돌아갈소지도배제할수없다.우리군으로선최악의상황에대비할필요가있다.또한북한이핵을폐기하더라도수백문의장사정포와 1000개가 넘는스커드등탄도미사일이여전히 남는다. 더구나북한미사일에는화학·생물학무기까지장착할수있어우리에게큰위협이다.한반 도에완전한평화체제가구축되기전까지는강력한안보적인대비책이필수적이란얘기다.뿐만아니라한반도주변의미래위협에대비도중요하다.이들국가또한북한처럼핵과미사일로무장하고있다.정부가국방개혁을미루고만있을수없는이유다.과거에도지금처럼국방개혁을지연시키다가종국엔동력이떨어져실패로돌아간경우가한두번아니다.

국방개혁 2.0 자체에도문제가없지않다.우선신작전수행개념을작전계획으로발전시키지않고 있다.개념계획으로돼있는한실제사용할수가없다.이를위한국방부의엄청난투자도무의미해진다.국방부가신작전수행개념을작전계획으로만들지않는이유가북한을의식한게아닌지,전쟁보다평화를선호하는정부의지때문은아닌지의문을제기하는전문가들이늘고있다.평화는적의도발을제압할수있을때유지된다는게오랜경험이다.또북한의스커드와노동미사일등수백개의탄도미사일대비책은절대적으로미흡하다.우선북한의미사일로부터수도권을보호할수있는패트리엇미사일이모자란다.성주에배치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만으로는한반도남부지역방어에한계가있다.송장관은지난대선때사드에버금가는다른요격체계를2중3중으로확보하겠다고했지만후속조치는나오지않고있다.

인구절벽에따른대책도보이지않는다.병력감소로육군사단들이해체되는데도그공백을메울방안이묘연하다.남아있는사단은40∼50년전비효율적인재래식구조다.이런상태에서값비싼무기 를줘봐야큰효과가없다.미국등선진국은물론북한조차사단을쪼개여단급으로편성한뒤,사단의임무에따라여단들을모듈식으로편조하고있는추세다.사단의작전범위를확대하기위한정찰부대와장비도크게부족한게현실이다.적을보는눈이없는데잘싸우기가어렵다.합동성에도문제가많다.과거엔육·해·공군의합동작전효율성을높이기위해일사불란하게작전을수행할수있는통합군을추진한적도있다.그러나이번엔이런근본적인구조개편엔관심조차없다.또한각군본부를폐지하면장성이자동감축되고많은영관급장교들을야전으로보낼수있다.그런데도국방개혁2.0은군구조개편없이장성자리만일방적으로줄이려한다.체질은바꾸지않고살을억지로떼내좋은옷만입혀맵시를갖추려는식이다.또한병복무기간을단축해병력부족이가속화될조짐이다.이모두포퓰리즘식정책이다.지금처럼병력이줄면2023년엔총병력48만명을유지하기어렵다. 120만명인북한군에대처하기도쉽지않지만군축문제가나올때어떻게할지걱정이다.

앞으로병력이크게줄어들육군이보완책으로첨단전투병체계인워리어풀랫폼 과드론,전술미사일등5대게임체인저를제시했지만정부가필요한예산을제공할지는의문이다.송장관은지난11일국민참여국방예산대토론회에서“장군수를줄이고병력을감축해예산을10조5000억원을절약하겠다”며“올해예산은43조원을쓰고내년엔약50조원을요구하겠다”고했지만현실성은낮다.경직성인국방예산을25%나줄이는것도가능해보이지않지만한해에7조원의예산을더확보하기는불가능하기때문이다.국방부고위관계자에따르면내년예산은올해에비해7%증가한46조원을최대치로보고있다.현대전이사이버전과함께이뤄지는데도사이버무기개발은안중에도없다.이제부터라도국방부가한반도평화엔튼튼한안보가관건이라는점을인식하고제대로된국방개혁2.0을세워주길기대한다.

송국방, 군대를날쌘표범으로근본개혁없이포퓰리즘식우려

2023년한국군48만,북120만사단개편없이병력만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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