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깜깜이라는교육감선거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교육감 선거요? 누가출마하는지전혀몰라요. (교육감을)뽑긴뽑나요?”

일주일에한번꼴로거리유세에나선다는한서울교육감후보가거리에서만난시민들에게가장자주들은말이다.상당수유권자가자신의지역교육감후보자로누가출마했는지는커녕,교육감선거를치르는것자체도모르고있을정도로‘깜깜이선거’의모양새다.

교육감선거가유권자의관심을끌지못하는이유가뭘까.거리유세에서만난한시민은이렇게답했다고한다. “아이가중학생이라,처음엔교육감선거를눈여겨봤죠.그런데잘알려지지않은후보자가여럿인데다눈에띄는공약도없고단일화를한다며지루한공방을이어가니관심이적어지던데요.”

그간교육감선거는‘깜깜이선거’ ‘묻지마선거’ ‘로또 선거’등의불명예스러운별명으로불려왔다.여기에는유권자의무관심으로인해교육감선거가제대로치러지지못했다는의미가담겼다.하지만정작유권자들은‘단일화에얽매어공약을내놓지않는후보’로인해교육감선거에관심을잃었다고지적한다.

특히올해교육감선거는‘역대급깜깜이선거’라불린다.지난교육감선거에는‘무상급식’ ‘혁신학교’등의교육이슈를둘러싸고후보자간치열한공방이이어졌지만,올선거에는이렇다할정책대결 마저없어서다.대신보수·진보진영에따른선거구도만선명하게드러날뿐이다.교육감선거의가장큰특징은정당추천제도가없다는것이다.다른선출직과달리교육감은특정정치세력의입김에서벗어나본연의전문성을발휘해야한다는취지에서정당소속을부여하지않는다.헌법제31조4항에명시된‘교육의정치적중립성,전문성,자주성보장’이그근거다.하지만김재철한국교총대변인은“정치적중립성을띠어야할교육감선거가오히려정책은없고정략만난무하는정치판으로변해버렸다”고지적했다.

교육감은특목고와자사고지정과취소,학교신설과이전,공립학교교원에대한인사권,누리과정예산등유·초·중등교육과정전반을결정하는막중한업무를수행해야한다.그래서정치색이아닌전문성을요구하는자리다.

교육감후보자들은유권자의무관심을핑계삼고진영논리뒤에숨어‘깜깜이선거’를조장해서는안될일이다.이제라도전문성을입증할정책과공약을내놓고유권자앞에검증받기위한‘선거운동’을시작해야한다.

일러스트=김회룡기자

박형수교육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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