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입장이옳을때도있다

평화협정중국배제론,우리국익에도부합중국참여하면동맹훼손·내정간섭불보듯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논설위원

김일성이숨지면서김정일에게남긴유언이“중국을믿지말라”였다.김정일도숨지면서김정은에게“중국을믿지말라”는유언을남겼다.중국은북한을위하는척하면서미·중수교와한·중수교를비롯해갖가지배신으로뒤통수를때리기일쑤였다.이런뼈아픈경험을한김일성과김정일이임종을앞두고자신의권력을승계할아들에게중국경계론을유훈으로남긴건당연한일이다.

2007년 10월 4일평양에서열린2차남북정상회담.노무현대통령측은“평화체제의항구적 구축을위해4자정상들의 종전 선언을추진하자”는문구를합의문에넣자고제안했다.그런데당시참여정부고위당국자에따르면김정일이직접“(4자아닌) 3자로하자”는주장을들고나왔다고한다.김정일이뜻을굽히지않아합의문은“3자또는4자정상”으로절충됐다.중국은경악했다.참여정부에“3자는중국을빼고남북한과미국만모이자는얘기아니냐”고따졌다.정부는“여러의견이있으니융통성있게가자는것”이라고해명했지만중국의표정은굳을대로굳어있었다.

그10년전인1997년북핵1차위기로한숨을돌리면서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관련국회담이추진됐을때도마찬가지였다.북한은시종남·북·미만의3자회담을고집했다.줄다리기끝에그해말스위스에서중국까지참여한4자회담이겨우열렸지만불청객이끼인판이제대로돌아갈리없었다.예비회담과본회담이몇차례결렬과개최를되풀이하다흐지부지돼버렸다.

문재인대통령과김정은이합의한4·27 판문점선언도똑같다.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위한남·북·미 3자또는남·북·미·중 4자 회담개최를적극추진해나가기로했다”고돼있다.북한이강력하게3자를고집해10년전의 10·4 합의와판박이문구가나온것이다.중국은또다시경기를일으켰다.시진핑국가주석이남북정상회담7일만에문대통령과통화하며“한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을위해적극적인역할을할준비가돼있다”고강조한건“절대중국을평화협정에서빼면안된다”는경고나다름없었다.

북한은급하면중국에달려간다.김정은도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이결정된뒤두번이나중국을찾아보험을들었다.그러나평화협정에대해선여전히중국배제입장을고수하고있다.앞으로미국과협상하다힘에부치면중국의도움을받을가능성도있긴하겠지만그건나중문제다.북한의일관된‘3자’고집에중국은부담을느낄수밖에없다.

여기서 우리의전략이중요하다. 평화협정에중국의참여를대놓고반대할수는없겠지만북한이반대한다면뒤에서힘을실어주어야한다.평화협정이체결될때중국이서명국이된다면우리로선좋을게없다.중국은“평화협정이체결된마당에한·미 군사훈련을왜하느냐”고나올것이며,주한미군주둔까지문제삼아한·미동맹을와해시키려들수 있다. 북한입장에서도한·미와교류하는과정에서중국의간섭과훼방을당할공산이크다.

한반도는누가뭐래도남북이주인이다.주변열강이개입할여지를줄이는것이최선이다.특히한반도와붙어있는중국의영향력을최소화하는것은남북모두의이익에부합한다.중국은6·25전쟁에참전해많은인명을잃은점과정전협정의서명국임을들어평화협정에서지분을주장하지만그런논리라면터키·에티오피아등유엔군깃발아래참전한16개국모두도지분을주장할것이다.평화협정은한반도에군대를둔당사국들이맺는것이가장적절하다.그것은두말할것없이남북한과미국세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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