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진단과처방은맞는데혁신성장왜안될까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정부가어제‘혁신성장보고대회’에서미래차와드론등8대핵심선도사업을통해2022년까지일자리30만개를만들겠다는야심찬목표를제시했다.김동연경제부총리는참석한문재인대통령에게이런내용을보고하면서지난1년간의성과로올해1분기신설법인수가사상최고치를기록했고,코스닥지수는32.2%올랐다고설명했다.하지만국민이이런성과에얼마나공감할지는의문이다.오히려“혁신성장의가시적인성과는아직부족하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속도” “경쟁국들은뛰어가고있는데우리는걸어가고있는느낌”같은문대통령발언이국민눈높이에맞다.문대통령은“혁신성장의걸림돌이되는규제혁신”을강조하며속도감있는규제혁신도주문했다.

혁신이더디다는대통령의진단도맞고,혁신의걸림돌인규제를없애야한다는대통령의처방도맞다.그런데도혁신성장은왜변죽만울린다는평가가나오는지정부는 고민해야한다.지역단위로규제를없애겠다고2015년발표한규제프리존법은대기업특혜라는여당의반대로국회를넘지못했다. “대기업도혁신성장의중요한축”이라는김동연부총리의독려도소용없었다.이와중에여당은6·13지방선거5대핵심공약에‘규제샌드박스도입’을다시끼워넣었다.지지부진한정책을공약으로재탕한것이다.

변양균전청와대정책실장은“소득주도성장은슘페터식경제정책과같이가야한다”고지적했다.슘페터식경제정책은기업가가부단히혁신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해주는것이다.기업가가토지·노동·자본등생산요소를새로운방식으로자유롭게결합해창조적파괴를활발하게할수있는기업환경을만드는게핵심이다.하지만‘적폐청산’이란이름아래조리돌림당하며기죽어있는기업들을보면기술의창조적파괴는커녕우리경제생태계가창조적으로파괴되는게아닌지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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