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보수의흘러간노래“방기의두려움”

장훈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북한비핵화와북미접근이라는복잡한게임에서냉탕·온탕을넘나들고있는것은트럼프·김정은두지도자만이아니다.숨가쁘게진행되는한반도그레이트게임을따라잡지못하는보수야당역시냉·온탕을오고간다.야당대표는북·미대화가순조로울때는미국에의한방기의두려움을외치기바쁘다.반면북·미간기싸움이요란해지면자유한국당은예의북한비핵화비관론을또꺼내든다.

보수 야당의 냉탕·온탕 가운데 오늘은야당대표가그옛날1970년대베트남사례를끌어다부추기는방기의불안감이얼마나시대착오적인지를검토해보자.먼저미국이남베트남을사실상포기하던시절로잠시되돌아가보자.미국이베트남전의수렁속으로깊이빠져들던1965년 비범한분석력을자랑하던국방장관맥나마라는대통령에게이렇게최종보고한다. “우리에게세가지선택지가있습니다.첫째,베트남을포함한인도차이나를포기하는안.둘째,제한적공중전만을진행하는안.셋째,공산북베트남을제압하기위해60만명의지상군을투입하는안이있습니다.하지만60만명을넘어서는지상군이투입된다면베트남에서중국군대와다시한번대충돌하게될위험은감수하셔야합니다.”

결국미군지상병력의확대파병에도불구하고전쟁의수렁속에서헤어나지못한존슨대통령은낙마하고,이어등장한닉슨행정부는베트남에서발을빼기 위해파리평화회의를시작하게된다.하지만물밑으론비밀리에중국과의역사적화해를모색하기시작했고,닉슨대통령은마침내72년2월21일미국동부지역의TV시청률이가장높은일요일저녁시간에맞춰베이징공항에착륙하는역사적장면을연출하게된다.이런일련의흐름이북한과엇비슷한경제·군사력으로경쟁하던박정희정권의안보불안감을극도로자극한것은사실이었다.

이때의경험에빗대어북·미접근속에서우리가버려질수있다는낡은보수의외마디비명을오늘의맥락에서하나씩짚어보자. (동맹에서방기와연루의위험이근본적으로제거될수는없는노릇이지만) 현국면에서한국당이조장하는방기의불안감을(1)우리위상에대한비현실적소국의식 (2)현재 진행형인북·미접근에대한몰이해등으로나누어검토해보자.

첫째, 1970년대초반미국이발을빼기전부패와권위주의정치에찌들었던허약하고조그만나라남베트남과지금우리의글로벌위상은애초부터비교불가다.예컨대이천의SK하이닉스공장과삼성반도체공장이오늘멈춰선다고상상해보자.전세계반도체밸류체인은그날 부터대혼란에빠지게된다.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비트코인가격처럼춤을출것이고전세계휴대전화가격은당장두배로뛸것이다.

한편자본시장을돌아보면대략 1조7000억달러규모에달하는우리주식시장엔시가총액의30%가넘는외국인투자자금이들어와있다.이돈은70년대남베트남의패망무렵바다로쏟아져나가던보트피플처럼쉽사리한꺼번에우리땅을빠져나갈수는없다.

G2시대에미국이발을빼기에는우리의가치가너무도크다.문제는그간우리산업화와국가발전을주도해왔다고되뇌어온보수정당이북·미접근의무드속에서우리가미국으로부터버림받으면어떡하느냐는70년대식소국주의의잠꼬대에서헤어나지못하고있다는데있다.

둘째,북·미접근속에서우리가버려질수있다는한국당의과도한부채질은요즘의한반도그레이트게임의기본구조에대한무지에서온다.물론트럼프행정부출범초기에미국외교가잭슨시대의고립주의로돌아가리라는심각한우려가전세계적으로제기되기는했다.실제로TPP탈퇴,이란핵합의로부터발빼기등이진행되고있기도하다.하지만트럼트대통령은정작한반도에선적극적이고파격적인관여의승부수를띄우고있다.아직예단하기에는이르지만6월12일의북·미회담이비핵화합의(물론당분간북·미간협상줄다리기의소음은계속될것이고,비핵화의범위와절차에대한전망은여전히불확실하지만)를넘어서는담대한접근으로까지나아갈가능성을배제할수도없다.이러한북·미접근은결국한·중수교이래꾸준히진행되고있는중국영향력의남진(南進)정책에대한미국의적극적인응수로이해될수있다.오랫동안우리사회에서보수는국제주의,진보는남북한민족주의흐름을대표해왔다.하지만요즘문재인대통령의비핵화평화외교를따라다니며반대하다보니한국당은스스로길을잃었다.낡은보수정당은이제무엇을대표할수있는가?

우리사회에서보수는국제주의진보는민족주의흐름대표해와요즘한국당은비핵화외교를‘닥치고반대’하다길을잃었다

본사칼럼니스트중앙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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