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부처머리짜냈다더니맹탕인근로시간단축대책

JoongAng Ilbo - - 사람& - jang.wonseok@joongang.co.kr장원석

7월부터주당최대근로시간이68시간에서52시간으로줄어든다.오래일하면생산성과삶의질이떨어진다.장시간근로관행을끊고,일과생활의균형을찾자는취지니방향은옳다.부작용은불가피하다.기업은인건비부담이늘고,근로자는임금이줄어들가능성이크다.

충격을완화하겠다며 17일 정부가대책을내놨다.고용노동부를중심으로무 려13개부처가모여만들었다.그러나결과물은맹탕이었다.이번에도‘재정지원’을앞세웠다. ‘일자리함께하기사업’을확대하는방식이다.중소기업이근로시간을단축한뒤새로인력을채용하면정부가최대3년간,월100만원씩지원한다.기존엔최대2년,월80만원이었다.최저임금을급격히올려놓고정부가근로자의임금을주는일자리안정자금과똑닮았다.다른점도있다.일자리안정자금은정부예산에서나가지만일자리함께하기사업은고용보험에서지원한다.고용보험은사업주와근로자가십시일반모은돈이다.사실상국민돈으로‘돌려막기’를하면서생색은정부가내는셈이다.애초에근로시간을줄인다고현물을지원하는발상자체가비논리적이다.근로시간규정을지키지않으면고용주는형사처 벌(2년이하징역, 2000만원이하벌금)을받는다.안지키면벌을받는게당연한데,지키면돈을주는이상한구조다.대책발표전재정지원방안을보고받은고용부정책자문위원회는우려와함께‘타당하지않은정책’이라고지적했다고한다.그러나정부는강행을택했다.고용부고위관계자역시“문제가있다는걸부정하지않는다”면서도“제도안착을위해한시적으로지원하는것”이라고말했다.

‘대책아닌대책’의근거는이뿐만이아니다.정부는근로시간단축정착을위해탄력근로등유연근로제를장려한다는입장이다.

탄력근로제는특정일의근로시간을연장하는대신다른근로일의근로시간을줄여일정기간(2주또는3개월)의주평균노동시간을40시간에맞추는제도다.당 위성을알리려정부는‘2주단위탄력근로제를활용하면주당평균근로시간을유지하면서일주일에최대76시간까지근로할수있다’고설명했다.장시간노동을근절하려근로시간을단축한다면서더오래일을시킬수있는방법을알려주는촌극이벌어진셈이다.

정작근로시간단축의부작용을줄일핵심요소인생산성향상대책은부실했다.스마트공장구축을지원한다는내용정도다.현장수요자인기업의목소리도반영되지않았다. 10인이상기업중탄력근로를활용하는곳은3.4%밖에안된다.활용률을어떻게늘릴것이냐는질문에고용부관계자는“하반기중실태조사를하고,활용매뉴얼도만들어현장에배포하겠다”고말했다.마치기업들이계몽이덜돼좋은제도를안쓰고있다는오만한 인식이다.탄력근로가좋은지몰라서기업이안쓰는게아니다.도입요건이엄격하고,단위기간도짧기때문이다. 미국·일본·프랑스등은탄력근로를1년 단위로도설계할수있지만한국은최대 3개월이다.

계절적수요에따라일감변동이큰업종은활용자체가쉽지않다.이때문에중소기업을포함한경영계는“단위기간을늘려달라”고요구해왔다.고용부는“필요성을인정한다”면서도노동계의반대에선뜻결정하지못하고있다.

중기,새인력채용땐월100만원국민돈쓰는‘재정지원’앞세워자문위반대에도고용부는강행부작용줄일생산성향상정책빠져

경제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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