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3~5개중고르는일본선택권없는한국

JoongAng Ilbo - - 경제 - 기자lee.keunpyung@joongang.co.kr

한국기업이선택할수있는지배구조유형이일본기업과비교해제도적으로지나치게제한돼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재계는획일화된지배구조가기업경영의자율성에악영향을미칠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

17일한국경제연구원에따르면지배구 조와관련된대기업의선택권이전무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자산2조원이상상장대기업의경우이사회·감사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의무적으로설치해야한다.이사회의과반을차지하는사외이사가감사위원회의3분의2를차지해야하는강제조항도있다.

한경연은“이런강제조항이기업경영의안정성확보에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고지적했다.

반면일본은대기업상장사에 3개, 대

국내대기업,이사회·감사위외에도사외이사후보추천위설치의무화일본은기업편의맞게선택가능

기업비상장사에5개의지배구조선택권을부여하고있다.상장사의경우일본은2015년회사법을개정하면서지배구조에‘감사등위원회(監査等委員會)’를설치할수있도록했다.기존‘위원회’를둔회사는이사회내사외이사를과반수선임해야하고,보수위원회·감사위원회·지명위원회를모두설치해야한다.반면감사등위원회를만드는회사는감사위원회만설치해도돼사외이사를2명으로줄일수있다.결과적으로기업의편의를도모했다는게한경연 의주장이다.실제로일본대기업들은자사상황에맞는지배구조모델을채택하고있다. 소니·일본우정지주회사는위원회설치회사모델을,도요타·후지쓰·소프트뱅크등은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유형을적용하고있다.현대자동차·삼성전자·네이버등자산2조원기업이동일한이사회구조를갖는것과대조적이다.한경연은또기업지배구조와연관된제도에서도양국의기조차이가눈에띈다고강조했다.우리나라상법이다중대표 소송제·집중투표제도입등규제강화의움직임을보이는데반해일본은집중투표제를기업자율선택으로전환했고,다중대표소송역시엄격한요건에서만제기될수있게했다.

한경연관계자는“기업지배구조는한번잘못입법되면시정이어렵고외국투자자와의이해관계에따라경영권을위협당할수있다는점때문에획일화된규제를지양해아한다”고말했다. 이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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