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개입,매수매도차액만공개

석달마다공개, 1년간은반기별로사고판내용일일이안밝혀덜부담당국환율대응소극적될가능성“원화강세빨라져수출타격”우려

JoongAng Ilbo - - 경제 - 세종=박진석·하남현기자kailas@joongang.co.kr

외환당국이결국외환시장개입내역을공개하기로했다.공개주기는3개월단위,공개대상은순거래내역이다.시장에서는“비교적선방했다”는평가와함께“외환당국이시장개입에부담을느낄경우원화강세에속도가붙어수출기업이타격을받을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

정부는17일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주재로경제관계장관회의를열고이런내용의외환시장개입내역공개방안을확정했다.정부는한국은행과외국환평형기금등외환당국의외환순거래내역만공개하기로했다.순거래내역은총매수액에서총매도액을뺀것이다.예를들어공개대상기간의총매수액과총매도액이각각100억원일경우외환당국은순거래액인0원만공개하면된다.외환을사고판내용을일일이공개하지않고최종결과물만공개하면되기때문에매수,매도내역을모두공개하는것보다는부담이다소작아질것으로예상된다. 이런이유로기획재정부와한은도그동안국제통화기금(IMF)이나미국등과의협의과정에서순거래내역공개입장을고수해왔다.

공개주기는3개월단위지만시장에미칠영향등을고려해1년간은한시적으로반기별공개를하기로했다.이에따라올하반기와내년상반기에는반기별로공개되고,내년3분기부터는3개월에한번씩분기별로거래내역이공개된다.공개대상기간이종료된지3개월이내에한국은행홈페이지에게재하는형태로공개된다.첫공개시점은올해하반기의외환시장개입내역이공개되는내년3월말이다. 김부총리는이날회의이후기자들과만나“시장에주는충격을최소화하기위해고심했다.대부분의개입내역공개국가들이월단위로공개하는데한국은일단6개월주기로공개를시작하게됐다”고말했다.실제외환시장개입내역을공개중인국가들은분기별공개중인미국, 1년에한번공개하는스위스를제외하고는모두일·주·월단위로공개하고있다.

김부총리는“1년뒤분기별로공개한다해도다른나라들에비해서는훨씬안정적인과정을밟고있다고생각한다.정책변화에대한시장의적응과조정을위해최소범위에서안정적인내용으로공개방침을정했다고이해해달라”고말했다.

정부가다자간무역협정인포괄적·점진 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을긍정검토중이라는점도영향을미쳤다. CPTPP의전신인TPP는회원국들이외환시장개입내역과관련해분기별(3개월)로매수,매도총액을공개하도록하고 있다. 다만베트남, 싱가포르,말레이시아는6개월단위로순거래내역만공개해도된다는예외를인정받았다.한국이CPTPP에 가입하려면어차피외환시장개입내역을공개해야한다는얘기다.시장에서는앞으로외환당국이외환시장개입에적극성을보이지않을수있다고우려한다.이창선LG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당초걱정했던것보다는완화된형태로공개하는것이라당장외환시장에큰영향을미치거나투기세력에공격빌미를주지는않을것”이라면서도“다만한국은대미무역흑자규모가커늘주시받고있는국가인만큼원화가치상승압력이커질때당국이예전처럼적극적으로개입하기어려울수도있다”고말했다.배현기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도“순거래내역만공개한다해도개입의방향성을보여주게되는만큼환율에대해정부가관리할수있는여지가줄어든다고봐야한다”며“이때문에원화강세속도가빨라져수출기업들이타격을입을수도있다”고말했다.

김부총리도이런지적을의식한듯“개입내역을공개하더라도환율이급변동하거나급격하게한쪽으로쏠릴경우필요한시장안정조치를한다는기존의외환정책원칙은변함없이지켜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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