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부의일자리붕괴

8월취업3000명증가8년새최저실업자113만,외환위기후최다청년실업률계속악화10%돌파김동연“최저임금속도협의할것”

JoongAng Ilbo - - 프론트 페이지 - 세종=하남현기자ha.namhyun@joongang.co.kr

‘일자리정부’에서고용대참사가빚어졌다.취업자는2010년금융위기이후가장적게늘고,실업자수는8월기준으로1990년대후반외환위기이후가장많다.대형외부충격이없는‘평시’에이처럼고용이악화된건이례적이다.그래서“최저임금의급격한인상과같은정부정책원인이외에고용지표의악화를설명할길이없 다.수십조원을쏟아부은소득주도성장정책이되려일자리를없애고있다”(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목소리가힘을얻는다.

통계청이12일내놓은‘8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취업자수는2690만7000명이다.전년대비3000명늘었다. 2010년1월(1만명감소)이후8년7개월만에가장적은증가폭이다. 7월(5000명)에이어두달째취업자증가규모가1만명을밑돌았다.

실업률은전년보다0.4%포인트늘어난4%를, 15~29세청년실업률도10%를각각기록했다.지난달실업자수는 113만3000명으로, 8월 기준으로는 1999년(136만4000명)이후가장많다.

지난달 고용률은 60.9%로 1년 전(61.2%)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수치만으로도처참한성적표인데,뜯어보면속은더곪았다.한창경제활동을해야하는30~40대의일자리는줄었고,생산가능 인구에서벗어나있는65세이상등고령층일자리만늘었다.지난달30대취업자수는1년전보다7만8000명, 40대는15만8000명 급감했다. 청년(15~29세) 일자리도4만명줄었다.반면에65세이상취업자수는16만3000명증가했다.업종별취업자증가규모도망가진고용상황을보여준다.질좋은일자리가많은제조업은지난달에1년전보다 10만5000명줄었다.최저임금의영향이큰도·소매,숙박·음식점업취업자는전년대비 20만2000명감소했다.윤창현서울시립대경영학부교수는“고용의중심축인30~40대가일할만한제조업등에서고용이작동을멈췄고,제조업실직자를받아줘야할자영업의상황은최악”이라며“고령층이주로일하는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4만4000명증가)등임시공공일자리를제외하면사실상일자리가사라지고있다고봐야한다”고말했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고용악화의원인으로최저임금을거론했다.김부총리는이날경제관계장관회의가끝난뒤기자들과만나“일부정책에서의도와방향은맞지만 (부정적) 효과가있었다.그중하나가최저임금”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최저임금인상속도조절의합리적인대안을만들기위해당·청과협의를시작하겠다”고설명했다.

하지만김의겸청와대대변인은이날고용동향에대해“우리경제의체질이바뀌면서수반되는통증”이라고밝혔다.소득주도성장정책고수의지를재차드러낸셈이다.표학길서울대경제학부명예교수는“소득주도성장정책의실패가명백하다”며 “정책 기조를바꾸지않으면일자리감소속도는더빨라질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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