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자만수감직장출퇴근허용개방교도소연다

박상기“3년형미만생계범대상”

JoongAng Ilbo - - 프론트 페이지 - 특별취재팀=윤호진·윤정민·하준호기자yoongoon@joongang.co.kr

징역3년미만의생계형범죄자를따로수감하고외부작업장(기업)출퇴근을허용하는전문개방교도소신설이추진된다.재범가능성이크지않은범죄자를사회에다시안착시키고재범으로인한사회적비용도줄이겠다는목적에서다.

박상기법무부장관은지난5일정부과천청사에서중앙일보와인터뷰를 하고“새로운형태의개방교도소를만들어경범죄를지었거나나이가어려교화가능성이큰경범죄자를따로수감하겠다”며“사회적응훈련도강화해재범률을낮추겠다”고말했다.

국내개방교도소는1988년에지은천안개방교도소가유일하다.하지만이교도소엔살인등으로10년이상장기형을선고받은강력범죄자가주로수감돼있다.교도관의관리를받으며주중엔교도소바로옆작업장에서일하고주말엔인근시내에나가사회적응력을키운다.박장관이밝힌경범죄전문개방교도소는수감대상자에서운영방식까지‘개방’의의미가획기적으로달라진다.법무부에따르면수감대상자는 3년 미만의초·재범수형자중절도등생계형범죄자와 1년6개월 내가석방이예정된수형자가될전망이다.법무부는이들이교도소안에서숙식하되일반사회인처럼외부기업에서일하고출퇴근하도록할계획이다.북유럽식‘하프웨이하우스(halfway house)’와 비슷한개념의개방이한국교도소에도입되는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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