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고용양·질개선됐다”지만고용률7개월연속후퇴

JoongAng Ilbo - - 뉴스 - 세종=장원석기자jang.wonseok@joongang.co.kr

고용지표가급격히악화했지만청와대와정부는고용의양과질이개선됐다는입장을고수했다.하지만취업자수증가폭이7월·8월연속으로0에수렴하면서이런주장이설득력을잃고있다.유리한통계를끌어다긍정적으로전망하고,견강부회식해석을하면서참사를자초했다는비판이적지않다.청와대와정부가내세우는주장과근거의신빙성을따져봤다.

①취업자수와고용률,상용근로자증가?

신규취업자증가폭은감소추세다.지난해1월부터8월취업자수는전년대비30만~40만명의증가폭을유지했다.그러나올해2월부터10만명대로떨어졌고,지난달엔 5000명, 이달엔3000명에 그쳤다.고용률역시지난해7~8월과비교하면각각61.6%→61.3%, 61.2%→60.9%로하락했다.고용률은7개월연속전년보다낮았다.

취업자수감소,생산인구준탓?

실업자는계속증가,앞뒤안맞아

고용악화최저임금과무관?

1~4인사업장일용직10%감소

상용근로자의증가폭도내리막이다.올해1~8월월평균상용근로자증가폭은34만8000명이다. 지난해같은기간엔35만7000명이었다.무엇보다상용근로자는정규직이아니다. 1년이상일하는사람일뿐이다.쉽게말해아르바이트를1년넘게해도상용직이다.상용근로자의증가가무조건좋은신호는아니라는얘기다.

②취업자수감소는생산가능인구감소탓?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기때문에취업자수증가폭감소는필연적이라는게정부의설명이다.그러나빈현준통계청고용통계과장은“생산가능인구감소폭이현재수준으로위축된취업자증가폭을설명할수있을만큼크지않다”며“인구변동으로현상황을모두설명하기 는어렵다”고강조했다.

정부의논리대로라면생산가능인구가줄면실업자역시줄어야맞다.하지만실업자수는올1월부터8개월연속100만명을넘겼다.특히8월실업자규모는113만3000명으로외환위기직후인1999년 8월(136만4000명) 이후가장많다.특히취업자감소가두드러진건생산가능인구증감과무관한30~40대였다. 15세의전입과65세의전출규모를따지면둘의상관관계도적다.한국에서15~19세는대부분학교에다닌다. 65세이상은생산가능인구에서빠지지만취업자수에는포함된다.

③취업자수감소는최저임금과무관하다?

보통사업장규모가작을수록최저임금의영향을크게받는다.산업별로는숙박음식업등의충격이크다.이는매년각산업과사업장규모에따른최저임금영향률(최저임금적용시법위반을면하기위해인상대상이되는근로자의비율)을정하는‘최저임금위원회’도인정하는내용이다.통계청기초자료를교차분석하면최저임금영향률이높은1~4인사업장중에서도신분이불안정한일용직의취업감소가뚜렷하다.올해1~7월엔전년대비7만1381명(10.7%)줄었다.도소매업·숙박음식업·부동산업중에서도1~4인사업장의고용감소폭이훨씬크다.최저임금의영향을많이받는영세자영업·취약계층일수록고용감소가심했다는뜻이다.

④고용원있는자영업자늘어난건긍정적?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가올해들어늘어난건맞다.하지만이를근거로최저임금인상영향이적다고단정하는것은무리다.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통계는직원을줄인경우를반영하지못한다.예컨대인건비를줄이려4명의직원을2명으로줄인경우는수치에전혀영향을주지않는다.

또한‘고용원있는자영업자’가늘어나고‘고용원없는자영업자’가감소한것은신용카드대출부실사태가터진 2003년,글로벌금융위기때인 2008년 등불황때마다나타나는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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