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총리“기준금리인상생각할때됐다”

압박성발언에채권금리급등

JoongAng Ilbo - - 프론트 페이지 - 하현옥기자hyunock@joongang.co.kr

이낙연국무총리의기준금리인상압박성발언에채권시장이충격에휩싸였다.

정부부동산대책발표를앞두고13일국회대정부질문에출석한이총리는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상과관련해“금리를올리지않으면자금유출이나한국과미국의금리역전에따른문제,가계부채부담증가도생길수있다”며“(기준금리인상을)심각하게생각할때가충분히됐다는데동의한다”고밝혔다. ‘금리가문재인정부정책의딜레마가될것’이라는박영선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답하면서다.

이총리는“(박근혜정부)당시금리인하가나름의이유는있었겠지만결국은빚내서집사자는사회적인분위기를만들었고가계부채의증가를가져온역작용을낳았다”며“정부가바뀐뒤금리정책에대해여러고민이없지않았지만고민의틀을벗어나지못한것이사실”이라고말했다.금리인상을압박하는이총리의발언이전해지며채권금리는급등(채권가격하락)했다.이날국고채3년물금리는전날보다0.028%포인트오른1.921%에거래를마쳤다.장중한때순식간에0.04~0.05%포인트치솟았지만오후들면서상승폭을줄였다.이총리의발언이금리인상론을재점화한것으로시장이받아들인것이다.

공동락대신증권연구원은“이총리의발언은정부가‘부동산광풍’을잡기위해금리까지손댈수있음을시사하는것으로보인다”며“채권시장이충격과공포에빠졌다”고말했다.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달20일로이터통신과의인터뷰에서“제롬파월미연방준비제도(Fed)의장이금리를올리는것이달갑지않다”고말했다.이런발언은처음이아니었다.트럼프의잇딴‘파월때리기’에“중앙은행의독립성을훼손하고통화정책불개입관행을깼다”는비판이이어졌다.

이낙연국무총리가13일트럼프대통령을연상케하는발언을했다. 13일국회대정부질문에서“(기준금리인상을)심각하게생각할때가됐다”며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상을압박하는듯한발언을한것이다.

그의발언이알려지면서채권시장은요동쳤다.보합세로출발했던국고채3년물금리는장중전날보다0.04~0.05% 포인트 치솟으며거래됐다.사그라들던기준금리인상전망의불씨를이총리가다시살려냈기때문이다.

한은은이래저래불쾌한기색이다.총리의발언이부동산정책실패의책임을모두 한은탓으로돌리는듯한뉘앙스라서다.무엇보다도한은금융통화위원회의고유권한인기준금리인상에대한총리의언급은통화정책에대한중앙은행의독립성을훼손하는만큼민감하게받아들이고있다.

한은관계자는“기준금리에관해여러가지의견이있을수있지만,금통위는부동산과가계부채뿐만아니라경기와물가상황등을종합고려해서기준금리를신중히결정한다”고밝혔다.그럼에도이총리가‘금리인상카드’를압박하고나서며한은의스텝은꼬이게됐다.

7월과 8월금통위에서금리인상을주장하는소수의견이등장하며기준금리인상을위한‘깜빡이’는켠상태다.하지만상황은여의치않다. ‘고용쇼크’가이어지고상반기경제성장률이전망치에못미치 는등경기둔화가가시화하고있다.올상반기1500조원에육박한가계빚증가세는지난해보다둔화했다.

서울을제외한지방부동산시장침체와자영업자를중심으로가계형편이팍팍해지는상황등을고려하면섣불리금리를올렸다가경기침체를더가속화할위험도있다.

이런상황에서다음달 18일 금통위에서기준금리를올리면당장정부의압력에백기를들었다는비난을피할수없다. 2014년 최경환전경제부총리의‘척하면척’발언악몽이되풀이되는셈이다.최전부총리는2014년 9월호주시드니에서이총재와만난뒤“금리에관해한마디도하지않았지만척하면척아니겠냐”고말했다. 한은은이후한달만에금리를인하해논란을키웠다.시장관계자는“박근혜정부당시금리인하를압박하며‘척하면척’발언을내놨던최경환전부총리와정책방향만반대일뿐다를게없다”고말했다.

국회정무위자유한국당간사인김종석의원은“금리결정은금통위의고유권한임을뻔히아는총리가금리정책의방향을공식적으로언급한것은간과할수없는문제”라면서“다음금통위에서금리인상을결정할경우정부의압력때문이라는비판과이로인한시장의혼란을피할수없게됐다”고말했다.

하현옥기자hyunock@joongang.co.kr

[연합뉴스]

국회는13일정치분야를시작으로대정부질문을실시했다.이날이낙연국무총리가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나와답변을준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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