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재판거래의혹반드시규명”

사법부70주년기념식서강조“사법농단,국민신뢰흔들어”

JoongAng Ilbo - - 프론트 페이지 - 위문희기자moonbright@joongang.co.kr

문재인(얼굴)대통령은13일대법원에서열린사법부70주년기념식에서“지난정부시절의사법농단과재판거래의혹이사법부에대한국민의신뢰를뿌리째흔들고있다”며“의혹은반드시규명돼야하며,만약잘못이있었다면사법부스스로바로잡아야한다”고말했다.문대통령이검찰이수사중인양승태대법원장시절재판거래의혹을언급한것은처음이다.

문대통령은“지금사법부는국민의신뢰를되찾아야하는매우엄중한과제를안고있다”며“사법부의구성원들또한참 담하고아플것이지만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국민의명령은국민이 사법부에 준 개혁의기회”라고밝혔다.또문대통령은 “1700만 개의촛불이헌법정신을회복시켰고,그렇게회복된헌법을통해국민주권을지켜내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촛불정신을받든다는것이얼마나무거운일인지절감하고있다.우리는반드시국민의염원과기대에부응해야한다”고말했다.

이에대해윤영석자유한국당수석대변인은“대통령이사법부내부의문제에지나치게관여하는건3권분립을훼손하는것이며,대법원을청와대의통제하에두겠다는의도로보인다”며“사법부에촛불정신을받들라는것도결국특정성향의판결을강요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

“법원행정분야수사적극적협조대법원장권한내려놓겠다”밝혀사법부70돌기념식양승태불참

13일오전‘사법부70주년기념식’이열린서울서초동대법원중앙홀단상에선김명수대법원장의표정은굳어있었다.

김대법원장은“최근사법부를둘러싼현안들은헌법이부여한사명과권위를스스로훼손했다는점에서참담한사건”이라며“실망을드린것에대해사법부의대표로서통렬히반성하고깊은사과의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그러면서“현안에대한철저한진상규명과관련자들에대한엄정한문책이필요하다는것이저의확고한생각”이라고목소리에힘을실었다.

김대법원장이‘재판거래및사법행정권남용의혹’과관련해공식발언을한것은6월15일대국민담화이후90일만이다.그동안김대법원장은관련현안에대해침묵했고,진보·보수진영모두그를공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진보진영은수사를방해한다며비판했다.최근검찰의법원에대한수사압수수색영장기각률이 90%에이른다는점을들면서다.이날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여당간사인송기헌의원은라디오인터뷰에서“사법부가자기네들의책임을감추려하고있다”며“이에대한전체적인책임은김대법원장에게있다”고비판했다.

보수진영은김대법원장이진보성향법관모임인우리법연구회와그후신격인국제인권법학회출신이라는점을부각시켰다.실제김대법원장취임이후법관의영전으로평가받는법원행정처주요보직엔우리법·인권법출신들이발탁됐다.이 를두고야당에선‘사법부의좌경화’가이뤄지고있다고비판한다.이채익자유한국당의원은지난12일국회에서“김대법원장과유남석헌법재판소장후보자모두우리법연구회출신”이라며“이렇게특정집단출신들이수장자리를다차지하면사법부의좌경화가현실로다가오지않겠느냐”고말했다.

김대법원장은이날기념사를통해양측을겨냥한발언을내놨다. ‘감싸기’비판에대해그는“대법원장으로서일선법관의재판(압수수색영장심사포함)에는관여할수없다”며“다만사법행정영역에서더욱적극적으로수사협조를할 것이며,수사또는재판을담당하는분들이독립적으로오로지법과원칙에따라진실을규명해줄것으로믿는다”고선을그었다.

또 ‘좌경화’비판에대해선“공직지명절차와그밖의사법행정분야에서도‘대법원장의권한내려놓기’를통해법원내·외부의다수의사가반영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

그럼에도김대법원장에대한비판여론이누그러지진않을거란지적이나온다.이날행사장에참석한정용상한국법학교 수회장은“김대법원장입장에선진퇴양난인상황”이라며“‘수사에협조하겠다’는당연한말만으로는더욱(현재상황을극복하기)어려울것같다”고평가했다.여기에양승태대법원장시절주류법관들에대한검찰의수사강도가느슨해지지않을거란전망이나온다.이날행사장에참석한문재인대통령이축사를통해“지난정부시절의의혹이사법부에대한국민의신뢰를뿌리째흔들고있다”며“의혹은반드시규명돼야하며만약잘못이있었다면사법부스스로바로잡아야한다”고말한것을두고서다.서울지역의한판사는“대통령이의혹규명을강조했기때문에검찰수사가더욱강해질거란우려가내부에서나온다”고전했다.익명을요구한전대법원관계자는“대통령이사법부행사에와서공식적으로검찰에강도높은수사를지시한것”이라고해석했다.이날검찰수사의최종귀착지로지목되고있는양전대법원장은기념식에모습을나타내지않았다.그와함께검찰수사선상에이름이거론되는차한성·박병대·고영한전대법관도불참했다.

최선욱기자isotope@joongang.co.kr

김명수대법원장이13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열린사법부70주년기념식에서사법행정권남용의혹과관련한검찰수사에적극적으로협조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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