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금대출받아집구입금지걸리면3년간새대출못받아

문턱높아지는주담대·전세대출

JoongAng Ilbo - - 뉴스 - 박진석기자

-다주택자에대한주택담보대출(주담대)금지조치는전국모든지역에서시행되나.

“아니다.투기지역인서울15개구와세종시,투기과열지구인서울전역과경기도과천·광명·하남시및성남시분당구와대구시수성구·세종시등 31곳,조정대상지역인서울전역과경기및부산주요지역·세종시등42곳이여기에해당한다.”

-1주택보유자가예외적으로주담대를받을수있는경우는어떤경우인가.

“더큰집으로이사할경우나결혼하는경우, 60세이상부모와함께살기위해규제지역내다른집을신규취득할경우에는1주택자도주담대를받을수있다.학교취학이나근무지변경,학교폭력으로인한전학등부득이한경우에도같은혜택을받는다.다만이경우신규주택취득후2년이내에기존주택을매각해야한다.”

-기존주택을매각할수없는상황인데주담대를아예받을수없나.

“가능한경우도있다.부모와동일세대를구성하는무주택자인자녀가분가하는경우(주택구매후세대분리 필요), 다른지역에사는60세이상부모를본인거주지근처로전입시켜봉양(별거봉양)하려는경우,분가나세대분리없이직장근무여건등으로불가피하게2주택을보유해실거주하는경우가여기에해당한다.”

-생활안정자금용주담대나전세자금대출을통해빌린돈으로주택을사면어떻게되나.

“제재를받게된다.정부는생활안정자금목적의주담대를대출받은세대의보유주택수를주기적으로확인해추가주택구매확인시대출회수나신규대출 3년제한등불이익을주기로했다.전세대출도금융사가실거주하고있지않은사실을 확인하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기로했다.” -1주택자는부부합산소득1억원이하까지무주택자와동일한조건으로전세보증을받을수있나.

“소득이보금자리론소득기준을초과한경우에는무주택자보다보증료를더많이내야한다.보금자리론소득기준은기본적으로부부합산7000만원이고맞벌이신혼부부는 8500만원, 1자녀가구는8000만원, 2자녀가구는9000만원, 3자녀가구는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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