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용산2채보유세,내년공시가오르면883만→2450만원

과표3억~6억구간신설,세율인상최고세율3.2%노무현때보다세“매물줄어실수요자만피해”우려

JoongAng Ilbo - - 뉴스 - <전용 85㎡>세종=하남현·서유진기자 ha.namhyun@joongang.co.kr

정부가또다시투기세력을겨냥한고강도세금처방을내놨다.일부다주택자에대해선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처음도입했던참여정부보다도더높은세율을매긴다.

정부가 13일 내놓은‘주택시장안정대책’의주요축중하나는종부세강화다.정부는종부세과세표준(과표·세금을매기는기준) 3억∼6억원구간을신설했다.그러면서과표3억원초과구간에대한세율을지금보다0.2∼0.7%포인트씩추가로올렸다.과표6억원초과구간에대해현행보다 0.1∼0.5% 인상키로했던기존정부안보다세율이오른다.과표94억원초과주택보유자에대해적용되는세율은현행2%에서2.7%로 뛴다.당초정부 안(2.5%)보다는0.2%포인트늘었다.

여기에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서울등 43곳) 2주택이상보유자에대한세금부담을확늘린다.이들에대 해선과표94억원초과주택에대해 3.2%의세율을매기기로했다.현재보다1.2%포인트만큼세금을더매긴것이다.참여정부당시최고세율(3%)을상회한다. 3주택이상보유자등에대한보유세(재산세+종부세)세부담상한도현행150%에서300%로높였다.

김동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번종부세개편안의특징은조정대상지역내2주택자이상또는3주택자이상에대한과세강화”라며“점진적으로종부세를올리겠다는정부원칙을시장상황에따라앞당긴것”이라고말했다.

정부는또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과 표를정할때적용하는공시가격의비율)을연5%포인트씩2022년까지100%로인상한다. 기존정부안은연 5%포인트씩2020년까지90%로인상하기로하고그이후는시장상황을고려해조정하기로했었다.정부는이런종부세개편안을통해4200억원의세수가더걷힐것으로전망했다.여기에정부는공시가격의점진적현실화의지도내비쳤다.

이러면다주택자의세부담은더가중된다.신한은행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따르면서울대치동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면적 84.97㎡)와 서울이촌동한가람아파트(84.89㎡)두채보유자의경우내년도종부세부담이올해883만원에서1626만원으로743만원늘어난다.하지만이는올해와내년공시가격이같다는가정아래서다.올해공시가격상승만큼내년공시가격이오르면보유세증가액은1567만원(883만원→2450만원)으로급증한다.세율과공시가격을함께올린것이상승효과를키워세부담이3배가까이늘어난다는의미다.이번개편안은내년12월납세분부터적용된다.아울러임대주택사업에대한세제혜택도줄인다.

하지만부동산과세강화가집값안정으 로이어지기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심교언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는“세금강화는일회성으로가격을낮출수있지만결국수요·공급에따라움직이게되고다시가격이뛸수있다”며“공급확대와같은시장친화적대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

1주택자나무주택자로애꿎은파편이튈수도있다.매물이말라버려실수요자의집장만이어려워질수있어서다.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과세를강하게하면매물이더줄어들수있다”며“부동산거래량만위축되고가격이다시오를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

조정대상지역에일반지역과다른세금잣대를들이대는것에대한위헌논란도나온다.이에대해김동연부총리는“특정조정대상지역이나3주택이상자에대해과세를강화한것이어서위헌시비까지가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당초정부는1주택자종부세부과기준을‘공시가격9억원초과’에서‘6억원초과’로확대하는방안도포함했지만발표한시간전에빠진것으로알려졌다. 1주택중산층의반발이우려된다는여당내부반대목소리때문이다.

[뉴스1]

정부는13일종부세최고세율을3.2%로상향조정하는등주택시장안정방안과관련한부동산대책을발표했다.사진은이날오후서울송파구의한공인중개사사무소가밀집해있는상가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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