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반영비율4년간올려2022년100% 종부세부담해마다늘듯

시뮬레이션돌려본종부세

JoongAng Ilbo - - 뉴스 - <공정시장가액비율>세종=장원석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정부가발표한주택시장안정대책에대한궁금증을Q&A로풀어봤다.

-시가18억원짜리아파트한채를보유하고있다.종부세부담은얼마나느나?

“종부세계산식은‘(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과세금액’이다.시가18억원이라면공시가격은12억7000만원정도다.여기서1세대1주택자과세기준금액인9억원을빼고공정시장가액비율(80%)을곱하면과세표준2억9700만원이나온다.현재대로라면과표6 억원이하구간에속해0.5%의세율이적용된다.세액은148만원이다.여기서재산세차감분등을공제하고,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20%)를더하면실제납부세액은94만원이었다.

그러나내년부터는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로 올라과표가3억원을 넘게된다. 신설된 3억~6억원 구간에해당하기때문에세율은0.5%에서 0.7%로 오른다.이에따라최종납부세액이104만원이된다.연간10만원정도종부세부담이늘어난다고보면된다.”

-조정대상지역에아파트를포함해주택 2채를소유하고 있다. 합산시가는 46억원이다.

“이경우과표 12억~50억원에 속한다.이번대책으로조정대상지역2주택보유자도3주택이상보유자처럼추가과세한다. 이에따라적용세율은당초1%에서1.8%로 오른다.기존정부 안(1.2%)과 비교해서도0.6%포인트나뛰었다.최종납부세액은기존1375만원에서3061만원으로1686만원(122.6%)상승할전망이다.” -앞으로부담이더커진다는데?

“당초 정부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2019년 85%, 2020년90%로2년에걸쳐올 리는계획만갖고있었다.그러나이번대책에서2022년 100%를달성하는안을확정했다.세율변동이없어도이비율을높이면과표가상승하기때문에2022년까진점진적으로부담이늘어날전망이다.”

-종부세인상은언제부터적용되나. “연내국회를통과하면내년6월1일을기준으로공시가격이6억원(1주택자9억원)을초과하는주택보유자는납부의무를진다.종부세는매년12월1일부터12월15일까지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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