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전매수익차단분양권있으면무주택서제외

자격요건강화‘청약투기’봉쇄수도권‘반값아파트’분양자는5년의무거주 8년전매제한부정청약이익엔3배벌금

JoongAng Ilbo - - 뉴스 - 4년

수도권에서분양가가주변시세보다훨씬저렴한‘로또’를분양받으면8년간팔지못하고입주후5년을들어가살아야한다.집없이새집에들어갈권리인분양권만갖고있더라도청약에서유주택자로분류돼자격제한을받는다.

국토부는13일발표한부동산대책에실수요자우선청약제도를강화하기로하고이같은방안을담았다.

주변시세대비분양가비율에따라전매제한기간과거주의무기간을각각최장8년, 5년으로늘린다.현재는그린벨트해제비율이나분양주체등에따라전매제한기간을다르게적용하고있다.앞으로는상관없이분양가수준만따진다.분양가가주변시세의 70% 미만이면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이가장길다.택지지구 등공공택지를제외한민간택지에서는거주의무기간이없다.

국토부는공공분양주택을분양받은사람이전매제한기간내에예외적으로전매하는경우에는사업시행자에게환매하는것을의무화하기로했다.환매가격은최초공급가격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적용한금액이다.

청약에서주택이아닌권리인분양권·입주권소유자도무주택자에서제외한다.현재는청약당첨후입주전까지분양권상태에서는아직주택취득전이어서무주택자로간주해왔다.국토부는“20년간청약당첨과전매만반복하고주택을소유하지않는다면청약때무주택기간이20년으로인정돼지속해서청약에당첨될수있는부조리가있다”고설명했다.추첨제로당첨자를선정할때무주택자를우선선정한후유주택신청자순으로추첨한다.지금은추첨제에서유주택자와무주택자구분이없다.서울등투기과열지구에서추첨제물량이전용 85㎡이하에선없고초과의경우50%다.국토부는주택법을개정해부정청약자에대한공급계약취소를의무화할방침이다.국토부는“부정청약행위에대한경찰 등의수사가진행되는동안부정청약자로부터분양권을매수한입주자가있으면공급계약취소때애먼사람이피해를볼수있다”고말했다.국토부는부정청약으로얻은이익의3배에해당하는금액이3000만원을초과하면해당이익의3배를벌금 으로물릴방침이다.기존주택매매거래관리도 강화한다.실거래가신고기간을현재계약후 60일이내에서30일이내로줄인다.투기과열지구에서3억원이상주택을살때제출하는‘자금조달계획서’를깐깐하게만든다.기존주택보유현황과 현금증여등신고사항을추가하기로했다.다주택자에대해자금조달과정을꼼꼼하게살펴보고불법증여나상속을추적하겠다는뜻이다.

수도권신규택지조성을통한주택공급확대방안은이날대책발표에포함되지않았다.국토부가추가로21일발표할예정이다.국토부는“지자체와의협의를통해도심내규제완화등을포함해다양한주택공급확대방안을마련할것”이라고밝혔다.현재상업지역주거비율을높이거나준주거지역에서용적률을상향하는한편역세권용도지역을주택공급이잘되도록변경하는방안을서울시와논의하고있다.국토부는이날지방주택시장의침체를막기위한대책도내놓았다.미분양관리지역의요건을완화하고공공택지와공공분양주택의사업시기를조정해공급과잉을막는다는계획이다.

미분양관리지역요건을최근3개월간1000가구이상미분양이발생한지역에서500가구로확대한다.이기준으로5~10여곳이추가지정될것으로예상한다.미분양관리지역에선물량을줄이기위해신규공급을제한한다.

안장원기자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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