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분양권은무주택인정거래계약허위신고땐과태료

달라지는청약·매매제도

JoongAng Ilbo - - 뉴스 - <3000만원이하>

9·13부동산대책으로청약제도와주택거래제도가많이바뀐다.규제가강화되고내용이복잡해진다.세부적인기준등을두고시장이혼란스러워하고있다. 궁금 한사항을정리했다.

-이미가진분양권도유주택으로보나. “관련법령시행이후일반공급입주자모집공고를내는단지의분양권부터해당한다.입주권은시행이후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혹은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 인을신청하는경우부터다.시행에앞서입주자모집공고등을한분양권·입주권을사는경우엔시행일이후실거래신고분부터주택소유자로간주한다.”

-실거래무효·취소·해제신고기한은.

“부동산거래계약이무효나취소·해제되면30일이내에신고해야한다.이기간에신고하지않으면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될예정이다.”

-처벌이강화되는거래계약허위신고란.

“계약체결(해제)등이되지않았는데도거짓으로신고하는일명‘자전거래’행위등을말한다.자전거래등거래계약을허위 로신고하면부동산시장을교란하는행위로간주해부동산거래신고법상최고수준인3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물린다.”

-집주인호가담합등을규제할방법은. “최근집주인의호가담합이나이에편승한중개업자의가격왜곡,시세조종등이많은데현재는효과적으로규제할법규가불명확하다.제재에한계가있는셈이다.정부는앞으로집주인·중개업자등의집값·거래질서교란행위도별도로처벌하는등제재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

-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신고사항에서바뀐주요내용은.

“자금조달계획서에기존주택보유여부와현금증여·상속등여부를신고사항에추가한다.다주택자가추가로주택을구매하거나현금증여·상속으로자금을조달하면관련납세여부등거래내용의사실관계를면밀히확인하게된다.” -임대주택등록혜택이일부달라지는데. “세입자가들어갈주택이등록임대주택인지알수있도록공인중개사가설명해야한다.중개사는세입자에게등록임대주택이면임대의무잔여기간과세입자의권리(임대료 증액,퇴거요구방어)등을알려줘야한다.” 안장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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