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2주간부동산발언만4차례“이번대책은여당주연기재부조연”

종부세·토지공개념등잇단발언“이대표강력메시지가영향미쳐”

JoongAng Ilbo - - 뉴스 -

김동연경제부총리가‘주택시장안정대책’을발표한직후인13일오후3시더불어민주당홍익표수석대변인은국회정론관에서브리핑을했다.홍대변인은“대책을적극환영하고세제개편,입법사항에대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이어진백브리핑에서는“당이정부안보다강도높은정책을요청해추가로정부안이확정발표된것”이라며“당정간에매우긴밀하고효율적으로협의를지속해왔다”고설명했다.그는구체적인당의요청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지만실수요자보호를위한보다강한금융규제를요구했고정부가수용했다고한다.당정협의에주도적으로참여한한의원은“김부총리가발표한3대원칙(투기수요 근절,맞춤형대책,실수요자보호)에당정이강하게공감했다”고말했다.이에당안팎에서는“이번대책은민주당주연,기재부조연의작품”이라는말이나왔다.

특히이해찬민주당대표가9·13부동산대책의선봉장역할을했다는게당안팎의대체적시각이다.

실제로이대표는8월말부터최근까지부동산정책과관련된발언을잇따라쏟아냈다. “3주택이상,초고가주택에대해종합부동산세강화”(8월30일고위당·정·청 협의회), “정부에부동산과관련해국민의걱정을완화하는조처를해주길요청했다”(8월 31일 민주당국회의원워크숍), “더중요한건(주택)공급을크게확대하는 것이다”(9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 “토지공개념을도입해놓고20년 가까이실체를만들지않아집값이폭등할수밖에없는구조가만들어졌다”(9월 11 일경기도예산정책협의회)등이다.

기재위소속민주당의한의원은“이대표의강력한메시지가당정협의에서당이주도적인역할을할수있게했을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정책위의한관계자도“적절한시점에공개발언이나와정책협의에영향력으로작용했다”고설명했다.과거노무현정부때도실세총리로악역을마다치않았던이대표가이번집값급등엔해결사로등장했다는분석이다.특히당정의움직임이빨라진건소득주도성장논란과고용통계악화등경제지표가최악을맞으면서부동산대책마련이더시급해졌던것으로풀이된다.발표를앞두고는당대표의위임을받은김태년정책위의장과김수현청와대사회수석이최종협의를한것으로전해졌다.김수석은과거노무현정부에서종부세를도입하면서경험한시행착오를최소화하기위해이번에도물밑작업을한것으로전해진다.청와대핵심관계자는“참여정부때는유동성과잉을뒤늦게알았다.이번에는초반부터유동성과잉에대한문제를고려했다.강남집값이뛰는것은보유세등세제개편으로하고,다른쪽은금융관련대책을포함했다”고말했다.

김승현·하준호기자shyun@joongang.co.kr

이해찬민주당대표(오른쪽)와홍영표원내대표가13일국회본회의장에서이야기하고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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