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소득주도성장은괴물”여당“부동산폭등전정권탓”

국회대정부질문서공방이어져김무성“장하성경질요청할건가”이낙연“대통령,문제살피고있어”여당도준비덜된최저임금지적

JoongAng Ilbo - - 뉴스 - 김경희·성지원기자amator@joongang.co.kr

13일열린정기국회첫대정부질문에서야당은문재인정부의소득주도성장,부동산대책, 4·27 판문점선언비용추계문제등을거론하며총공세를폈다.

자유한국당에선이례적으로최다선(6선)인김무성의원이직접첫번째주자로나섰다.김의원은소득주도성장에대해“절대로태어나지말았어야할괴물”이라며청와대참모들에게혹평을가했다.임종석대통령비서실장에대해선“여론몰이를통해국회를압박하는아주못된행 태를보인다”고했고,장하성정책실장은“거시경제를모르는재무관리 전공자”,김수현사회수석은“노무현정부시절집값폭등의 주역”, 홍장표경제수석은“소득주도성장이라는괴물을만든좌파경제학자”라고몰아세웠다.또“지금문재인정부는헌법에서규정한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의원칙을훼손하면서좌파사회주의정책과포퓰리즘을펼치고있다”며“헌법정신과어긋난체제전환의시도”라고공격했다.

김의원은이낙연국무총리에게“장하성실장등의경질을대통령께요청할생각이있느냐”고물었다.이총리는“대통령측근보좌인력의거취는총리의영역이아니다”며“다만문재인대통령은지난번경제수석을교체했듯,문제가있는지여부를충분히살피고있다”고답했다. 최저임금인상의부작용에대한지적도이어졌다.주호영한국당의원은“최저임금인상이후하위20%의소득총액이줄었다”며“최저임금을올리면소득총액이늘어난다는전제가이미깨졌는데도정책을밀어붙이는건오만과불통”이라고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현재의경제문제가이명박·박근혜정부의정책실패때문이란논리로방어막을쳤다.박영선의원은“이명박근혜정부의‘불법의쾌락’후문재인정부가‘적법의고통’터널을지나고있다”고말했다.박의원은“이명박정부때17차례,박근혜정부때13차례부동산규제완화대책이있었는데‘빚내서집사라’는투기조장대책이었다”며“‘초이노믹스’의인위적금리인하로시중에풀린600조원의유동자금이부동산으로흘러갔다”고말했다.

같은당박광온의원은“참여정부때종합부동산세를둘러싼아픈기억때문에지난번부동산대책이신중했다가오히려부동산광풍을방치하게됐다는해석이있는데사실이냐”고물었다.이에이총리는“그것때문이라고하긴뭐하지만참여정부때경험이트라우마처럼남아있는건사실”이라고답했다.

다만민주당에서도“최저임금을인상하면서선제적이고동시적으로자영업자와중소상공인들에게지불여력을만들어줬어야한다”(박홍근의원)는지적이나왔다.상가임대료문제,카드수수료문제등도같이해결해줬다면이렇게상황이악화되진않았을것이란얘기다.한국당은지역차별문제도집중제기했다.주호영의원은“대구·경북만유독예산이 감소했다. 1인당 예산규모가대구 107만원, 경북 118만원, 광주 138만원, 전남321만원”이라고지적했다.

윤한홍의원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국세청장,검찰총장까지전부호남출신”이라며 “대한민국 권력의핵심이이렇게호남출신으로만채워진적이있느냐”고따졌다.전남지사출신인이총리는“지역을의식해따져보거나하지못했다”고말했다.

같은당정용기의원은“임종석실장이(방북동행요청을받은)일부대상자가방북을안한다고하자‘꽃할배’운운하며방북을요청했는데오만방자한행동”이라며“시중에문대통령은허수아비고임실장이실권자라는얘기도있다”고말했다.이에이총리는“‘꽃할배’는적절한표현이아니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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