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서해NLL군함금지완충지대만들자”북에제안

군사실무회담서긴장완화논의북, NLL인정하는셈될까신중

JoongAng Ilbo - - 뉴스 - 이철재·이근평기자seajay@joongang.co.kr

남북한이13일판문점북측지역인통일각에서제40차군사실무회담을열고군사적긴장완화방안을논의했다.

이날회담에선오는 18~20일남북정상회담에서체결될포괄적군사분야합의서(포괄적합의서)를집중논의했다.남측대표단은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이수석대표를맡았고,북측은엄창남육군대좌(대령급)가대표단을 이끌었다.이날남북이의견차를드러낸사안중하나는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에서의우발적무력충돌방지방안이었다.국방부는NLL일대에남북군함의출입을금지하는완충지대를만들자고북한에제안했다.

국방부당국자는“서해NLL일대긴장완화조치를조금더확대해남북군함이출입하지않는수역을설정하는문제를북한과협의하고있다”고말했다.정의용청와대국가안보실장도이날서울안보대화(SDD)기조연설에서“남북간에전쟁위험요소를근본적으로해소하 기위해지상,해상,공중에서의상호적대행위를금지하는문제와함께우발적무력충돌방지와안전한어로활동보장을위한서해평화수역설치문제에대해서도구체적인협의가이뤄지고있다”고밝혔다.

서해NLL완충수역에서남북의해상사격훈련금지도의제에올랐다.해병대는올해백령도와연평도등서북도서지역에배치된K9자주포의해상사격훈련을중단했다.북한도서해NLL이북지역의해상사격훈련을자제하고있다.하지만북한은완충수역제안에마뜩잖은반응이라고한다.국방부가제안한완 충수역의기준은NLL인데,이를선뜻받아들이면북한이NLL을공식적으로인정하는셈이되기때문이다.

그러나완충수역이NLL무력화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있다.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안보통일센터장은“자칫기준을NLL이아닌북한이주장하는경비계선으로삼으면앞으로남북간경계선설정에나쁜선례를남길수있다”고말했다.이외에도남북은포괄적합의서에등장하는군사공동위원회와군수뇌부간핫라인등과관련된문구들도조율했다.

[사진국방부]

13일오전판문점북측통일각에서열린제40차남북군사실무회담에앞서남측수석대표인조용근국방부북한정책과장(오른쪽)과북측수석대표인엄창남육군대좌가악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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