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받은성매매청소년도피해자,무조건처벌해서야”

선진국선성매수·알선자만처벌

JoongAng Ilbo - - 기획 -

현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아청법)은성매매를한청소년을두가지로분류한다.협박·폭행에의해성매매를한청소년을‘피해청소년’으로,자발적으로성을판매한청소년을‘대상청소년’으로본다.하지만전문가들은청소년성매매를 ‘자발’과 ‘비자발’로구분하는것은무의미하다고지적한다.이현숙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대표는“자 발적성매매로보이는경우라도알선자가숨어있거나성매수남이정서적으로여성청소년을길들여성착취를하는사례가많다”며“금전적대가가있었다는이유만으로자발적이라고간주하는것은잘못된접근”이라고비판했다.대상청소년은피해청소년과달리사실상처벌대상이다.이들에게적용되는보호처분은감호위탁·소년원송치등신체의자유를제약하는내용을포함하고있다.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는“대상청 소년들은포승줄에묶여한달이상을분류심사원에머물게되고수갑을차고재판장에서는데이것이두려워신고를못하는경우도있다”고말했다.반면미국과캐나다등선진국에서는성매매한청소년의자발성을따지지않고성매수자와알선자만처벌한다.

의제강간(당사자와의 합의·금전 대가여부를막론하고무조건강간으로간주)기준연령도너무어리다는의견이있다.미국대부분의주와영국·호주·캐나다 등에서는기준연령을만16세로본다.의제강간기준연령을만 13세미만으로한경제개발협력기구(OECD)회원국은한국과일본뿐이다.대상청소년이국선변호사의조력을받을수없는것도문제로지적된다.십대여성인권센터법률지원단의강정은변호사는“국선변호사의조력을받을수있는성범죄피해자유형에‘성매매’가빠져있다”며“성폭력사건이라며국선변호인이선임됐다가, 이후성매매라며선임이취소 되는경우도있다”고 말했다. ‘하은이사건’이대표적인사례다. 2014년 7세의 지능을가진13세하은이(가명)와성관계를맺은성인남성들이강간이아닌성매수혐의로기소됐다.검찰은남성들이하은이에게사준떡볶이등을일종의‘화대’로봤고하은이는성폭행피해자가아닌성매매여성으로간주됐다.이때문에국선변호사의변호도성폭력피해자를돕는해바라기센터의지원도받을수없었다.

홍지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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