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내세운반쪽부동산대책성공할까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문재인정부들어여덟번째부동산대책이나왔다.세금폭탄과다주택자에대한금융규제가골자다.그중에서도핵심은세금이다.어제정부발표에따르면현재최대2%인종합부동산세율은3.2%까지오른다.재산세와종부세를합한보유세부담상한도다주택자는최고300%까지늘렸다.한해사이에세금이3배로뛸수있다는의미다. ‘징벌적세금’이라는소리가나오는이유다.공정시장가액비율을점차끌어올려시간이흐를수록세금을더많이내도록하는장치까지도입했다.

요컨대정부메시지는“세금 내기버거우면 팔아치우라”는 것이다.그러나징벌적세금폭탄만으로는집값을잡기어렵다.우선거래세인하가동시에이뤄져야한다.양도소득세같은거래세가두려우면매물이나오지않는다.노무현정부에서종부세를도입할때경험했던바다.당시집값잡기에실패했던원인중하나다.현실적으로한국은보유세가낮은반면양도세와취득세같은거래세가지나치게높다.한국의총세수대비거래세비중은3%로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0.4%)의7배가넘는다.당장부동산시장에붙은불을끄려고보유세인상카드를먼저꺼내들었겠지만거래세인하검토는반드시뒤따라야한다.

공급대책또한미흡하다.김동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어제“서울과수도권의수요가많은곳에공공택지30곳,주택30만호를추가공급하겠다”고밝혔다. “상업지역의주거비율을높이겠다”는말도덧붙였다.하지만이미8·27대책등을통해알려진내용을되풀이한셈이다.문제는8·27대책이부동산시장에영향을주지못했다는점이다.서울도심재건축·재개발같은필수공급책이빠졌기때문이다.사실상택지가바닥난서울에서재건축·재개발을하지않고서는‘똘똘한한채’를원하는주택실수요를충족시킬수없다.서울집값이천정부지로오르는원인이바로여기에있다.정부는재건축·재개발규제를풀어획기적으로도심주택공급을늘리는방안을전향적으로검토해야한다.

부동산시장으로봇물이터지듯하는유동자금의흐름을바꿀방안도9·13대책에는보이지않는다. 4차산업등의규제를풀어부동자금이벤처처럼생산적인방면에유입되도록하는조치가시급하다.좋은곳에집하나구해살다가난데없이종부세폭탄을맞게된1주택자등선의의피해자에대한구제책역시정부가고민하고다듬어야할바다.

부동산정책은이렇게주택수요·공급조절뿐아니라돈줄조정과부작용최소화까지고려해야하는종합예술이다.일부만삐끗해도집값잡기에는실패하고애꿎은피해자만쏟아낼수있다.하루빨리재건축·재개발같은공급확대책과거래세조정안을내놓아야한다.반쪽짜리세금폭탄만내세웠다가또다시대책이실패하면“부동산대책이아니라세금을더거둬다른데쓰려는재정확보대책이었을뿐”이라는비난을면하기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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