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70주년끝이보이지않는재판불신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사법부불신시대다.양승태대법원장시절에원치않는쪽으로판결을받은이들은권력이재판에개입했다며재심을요구하고있다.최근재판에서높은형을받았거나패소한이들은김명수대법원장의‘코드사법’때문에부당한결과가나왔다고항변한다.양쪽모두법률과증거에따른정상적재판이아니었다고믿는다.요즘송사에얽힌이들은재판장이우리법연구회나국제인권법연구회출신인지부터파악한다.이에따라선임할변호사를고른다.아무리능력이뛰어나도전정부에서검찰·법원고위직에있었던변호사는회피하는현상도생겼다.법원의저울이평평하지않다고믿기때문이다.이정도로법원과판사에대한신뢰가무너진적은없었다.

문재인대통령은어제사법부70주년기념식에서“사법농단과재판거래의혹이사법부에대한국민의신뢰를뿌리째흔들고있다”며“지금까지사법부가겪지못했던위기 다”고말했다.온전한진단이아니다.양승태전대법원장시절법원행정처의부적절한행태가사법신뢰를훼손한것은사실이다.하지만문재인정부출범뒤의법관‘코드인사’도그에못지않게불신을불렀다.우리법연구회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출신이아니면대법관이나헌법재판소재판관이되기어려운것이현실이다.재판에이념이개입한다고보는국민이많을수밖에없다.불신사태에는양승태전대법원장과김명수대법원장의책임도크다.양전대법원장은재판거래의혹때문에약50명의법관이검찰에불려가도모르는척하고있다.김대법원장은지방법원판사가된전직대법관이시위대에봉변을당해도아무런말이없었다.둘다무책임의극치다.사법부의통렬한자기반성이없으면불신시대는계속될수밖에없고,그만큼법치주의는더흔들린다.안타깝게도지금은출구가보이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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