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회담에대기업총수데려가는건부적절하다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18~20일평양에서열리는3차남북정상회담에대기업총수들이동행하는건시기적으로맞지않은일이다.활발한남북교류,나아가한반도통일이수렁에빠진우리경제에공전의기회를줄것이라는건의문의여지가없다.새시장이열리고북한내인프라투자를위해천문학적자금이투입될게분명하다.

하지만매사에순서가있는법이다.이번회담은무엇보다지지부진한북한비핵화에초점이맞춰져야한다.이번회담에대해문재인대통령도“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을위한결정적계기로만들어야한다”고지난11일밝힌바있다.그러니이번에는핵·미사일리스트제출과같은실질적비핵화조치를하라고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설득하는게최우선이다.대기업총수는비핵화이후가는게맞다.

만약총수들의북한방문이기정사실이라면북한에투 자하도록이들을압박해서는안된다.아무리북한이기회의땅이어도아직은불확실성투성이다.개성·금강산관광및개성공단사례에서봤듯북한사업은정치적변수로언제중단될지모른다.특히북핵문제는요즘아무런진척도없는상황이다.이런판에어떻게북녘땅에투자하겠는가.유엔과미국등국제사회가여전히대북제재를풀지않고있다.문재인정부는어떻게든북한과의교류를넓히려하지만미국은여전히완강하다.실제로미국방부는최근북한의유엔제재위반사례를낱낱이공개해김정은정권을망신시키는계획까지세웠다고한다.자칫북한에서사업을하겠다고나섰다미국의제재리스트에오를수도있다는얘기다.이런터라대기업총수의방북은신중히검토됐어야했지만이미결정된일이라면북한내투자여부라도기업스스로판단하게놔둬야한다.때가되면가지말래도모든기업이북녘땅으로달려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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