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5·24조치해제검토”야당“천안함유족이해구해야”

강,논란일자“범정부차원아니다” 금강산관광제재적용안돼발언도

JoongAng Ilbo - - 국정감사 - <대북 제재> >>1면강경화에서계속

다만폼페이오장관이군사합의관련불만을표한것은정상회담전이라고강장관은설명했다.정의원이“군사문제관련해사전에한·미간긴밀한협의가없었던데대해강한불만을폼페이오장관이표시한것아니냐”고묻자“맞다”고한것은닛케이보도를숙지하지못해대답에혼선이있었다는것이다.

하지만평양정상회담의핵심성과로정부가꼽아온군사분야합의에대해미측이사전협의와정보공유부족등을이유로각료급에서항의한자체가매우이례적이다.한·미공조가원활하게가동되지않은것아니냐는우려가나오는이유다.미국방부내에서도사전에한국국방부의설명이충분치않았다는불만이제기됐다는전언도있다.

강장관은이날국감에서완전한비핵화전까지제재유지방침을분명히한미국과엇박자를타는듯한발언을했다. 5·24 조치해제에대해“관계부처와검토중인것으로안다”고했다가비판이일자“범정부차원의논의는아니다”고말을바꿨지만논란은계속됐다.강장관은이해찬더불어민주당의원이“금강산관광이(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제재대상이아니라5·24 조치로정부가금지해서못가는것이냐”고묻자“그렇다”며이처럼답했다.이의원이“관광은제재대상이아니지않으냐”고질문하자강장관은“관광은아니다.그에대해자금이유입되는것은제재대상”이라고말했다. “개성공단도폐쇄될때까지는제재대상이아니지않았느냐”는질문에도강장관은“공단자체는제재대상이아니다”고답했다.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남북은조건이마련되는데따라개성공단과금강산관광사업을우선정상화한다”고명시한것을염두에둔듯한질의응답이었다.

5·24조치는2010년북한의천안함폭침도발이후정부가내놓은독자제재다.개성공단을제외한방북불허,북한선박의남측해역운항불허,남북간교역중단,대북신규투자금지등이골자다.금강산 관광은앞서2008년관광객박왕자씨가북한초병의총격으로사망한뒤중단됐다.

5·24조치를해제하려면이제재를부과하게만든사유부터해소돼야하는데북한은천안함폭침도발의책임을인정하지 않고있다.정진석의원은“정부가 5·24 조치해제를강행한다면적어도천안함폭침피해자유족에게이해를구하는게순서”라고비판했다.지적이잇따르자강장관은말을바꿨다. “관계부처와검토중”→

“관계부처가검토중”→“범정부차원에서논의하고있다는뜻은아니다”등이다.이에야당이속기록삭제를요구했고,강장관은“제발언에오해의소지가있었던데대해다시사과드린다”고했다.

[뉴시스]

강경화외교부장관(왼쪽)이10일오전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에서열린국회외교통일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관계자와이야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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