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가짜뉴스특위띄우자,당내서도“굉장히위험한얘기”

정의당“유신때와뭐가다른가”한국당“광우병때도이렇게안해”총리실“이달종합대책발표할것”

JoongAng Ilbo - - 국정감사 -

정부의가짜뉴스엄단방침이시작부터암초를만났다. 10일국정감사에서여야모두정부방침에우려를표시하면서다.

홍남기국무조정실장은10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국정감사에서“관계부처간논의를거쳐이달중에종합대책을발표할것”이라고 밝혔다.그러자제윤경더불어민주당의원은“가짜뉴스와허위·조작정보의기준이정부가듣기에불편한정도에따라 판단될수있다”며“이에대해무엇을하겠다는말은굉장히위험한얘기일수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과거정부에대한문제제기에대해당시정부는허위·조작이라했다.그때도조사하고엄벌을했다면많은국민이저항했을것”이라고덧붙였다.제의원은또“(가짜뉴스에대해)이총리가나서는것보다좀더냉정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고도했다.

친여(親與)성향의정의당에서도반대목소리가나왔다.추혜선정의당의원도“어떻게국가가나서서가짜뉴스를잡느냐.발상부터잘못됐다고 본다”며 “(과

거기자로서)언론자유를 위해싸운총리가이렇게가짜뉴스를지목하고검경에신속한수사를지시한자체를이해못하겠다”고비판했다.이어“유신정부는유언비어를때려잡자고했고,세월호참사때박근혜정부는범부처유언비어소탕작전을했다.그때와뭐가다르냐”며“과잉규제우려가생긴다.문재인정부가끝날때까지가짜뉴스정의조차못내릴것”이라고지적했다.추의원은“이총리에게‘가짜뉴스와전쟁을그만두라’고꼭전해달라”고요구하기도했다.앞서이낙연국무총리는지난 2일국무회의에서 “SNS 등에서의도적이고악의적인가짜뉴스가급속히번지는것을더는묵과할수 없다”며엄단방침을밝혔다.

보수야당역시강하게반발했다.이태규바른미래당의원은국정감사에서“정부가사활을걸고총력체제로대응하는모습은자칫표현의자유를위축시켜민주주의를위협하고전체주의국가분위기를조성할수있다”고말했다.

성일종자유한국당의원도이명박정부당시미국산쇠고기사태등을언급하며“미국산쇠고기를먹고광우병걸린국민이있느냐.미군잠수함과세월호가충돌한게맞느냐”며 “이런정보가사회적으로큰파급을줬지만,허위·조작정보였다.그런데정부에서조사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 민주당은이날당내에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설치하면서정부와발을맞췄다.언론인출신인박광온의원이위원장을맡았다.그는이날“사실에근거한비판은당연히보호·권장돼야하지만,조작된거짓정보로비방·모욕·선동하는행위는심각한범죄”라고강조했다.모니터링단·팩트체크단·법률지원단·홍보기획단·제도개선단·자문위원단등으로구성된특위에는전현희·한정애·홍익표·송기헌·권칠승·이철희·박찬대·김종민의원등원내인사가다수포함됐다.하지만여권일각에서도신중론이제기되면서정부의가짜뉴스대책에탄력이붙을지는미지수다.하준호·성지원기자 ha.junho1@joongang.co.kr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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