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하려여의도5배산림파괴” “탈원전은세계추세”

산업위국감서에너지정책공방야당“신고리5·6호기대체에100조”여당“OECD국가71%탈원전·감축” “정부,월성1호기1년간검사지연”조기폐쇄위한편법아닌가지적

JoongAng Ilbo - - 뉴스 -

11일열린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는문재인정부의‘탈원전·태양광’정책을놓고여야의난타전이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의원들은태양광발전으로인한환경파괴문제를집중거론했다.정우택의원은“지난해에만태양광을한다고여의도의5배가넘는산림이없어졌다.이대로가면금수강산이다망가질것같다”고비판했다.곽대훈의원은“문재인정부출범이후여의도면적의9배에대한산지전용허가가이뤄져산지가훼손됐고,신재생에너지확대정책에편승한부동산투기현상이벌어지고있다”며“잘못하면‘무궁화삼천리화려강산’이라는애국가가사를바꿔야할판”이라고말했다.한국당윤상직의원은원자력안전위원회가월성1호기조기폐쇄를유도하기위해1년넘게정기검사를수행하지않으며검사기간만연장해왔다는의혹을제기했다.윤의원자료에따르면원안위는2017년5월28일부터정기검사를이유로월성1호기가동을중단했다.하지만원안위는구조물특별점검등을이유로검사기간을여덟차례나연장했고,결국지난9월30일에야검사가종료됐다.그에앞서원안위는지난6월이용률저하등을이유로월성1호기조기폐쇄결정을내렸다.윤의원은“원안위는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에유리하도록검사일정을의도적으로지연시키면서이용률을떨어뜨린의혹이있다”고주장했다.

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를통한탈원전이현실과동떨어져있다는지적도잇따랐다.한국당박맹우의원은“신고리 5, 6호 기를대체하려면태양광패널만529만개를깔아야한다”며“온국토가태양광패널로다덮여도좋나. 100조원넘는예산을써야하는데이게현실적이냐”고따졌다.이날국감에는친여성향의협동조합이서울태양광사업을독식하고있다는의혹(중앙일보10월 11일자 1면)과관련해허인회녹색드림협동조합이사장이증인으로출석했다.허이사장은열린우리당청년위원장출신이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녹색드림이2015년1100만원받던보조금은지난해19억원까지급증했고,올해는상반기에만16억3200만원을받았다.서울시에서지난해환경대상도받았는데돈도받고상도받고대단한능력”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허이사장은“지인소개로동대문구아파트370가구에자비로태양광사업을진행한게보도되면서많은매출을올리게된것”이라고해명했다.

탈원전추진과정이권력남용이라는주장도제기됐다.바른미래당이언주의원은“자본주의국가에서제일중요한건예측가능성인데그게훼손됐다. 2015년에는 괜찮다고운영하기로했다가정권바뀌고나서손바닥뒤집듯결정이번복됐다”며“국가가이런식으로폭력적인결정을해선안된다”고주장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은 세계적추세라며맞불을놨다.백재현의원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중71%에이르는25개국이원전이없거나감축을추진하고있다”며“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도2020년까지재생에너지발전비용이화석연료발전비용과같아지거나낮아질것으로본다”고말했다.우원식의원은“‘기승전 탈원전’주장은우물안개구리식논쟁”이라며“지금확실히기반을잡아야한다.태양광패널설치에따른지역민원은이익공유제등을통해해결할수있다”고말했다.

원전의비용이저렴하지않다는반론도나왔다.민주당김성환의원은“지난6년간납품비리나부실시공등으로원전이중단된게5568일”이라며“최근한전의적자는이런부실시공비용때문인데마치탈원전때문인것처럼호도되고있다”고말했다. 한영익기자hanyi@joongang.co.kr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11일국회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부국정감사에서답변하고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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