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석탄수입,대북투자재개 5·24풀어도유엔제재에걸려

트럼프“승인필요”사실일까국제법상유엔대북제재가상위미국거부권행사땐한국못해

JoongAng Ilbo - - 외교안보 - 팩트체크

강경화외교부장관이불붙인 5·24 조치해제논란에대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0일(현지시간) ‘미국의승인’이필요하다고했다.사실일까.전문가들에따르면이말이꼭틀리다고볼수는없다.금강산관광 중단(2008년), 5·24조치(2010년),개성공단가동중단(2016년)등은국제사회와관계없이정부가혼자결정한독자제재는맞다.기술적으로는제재해제도독자적으로할수있다.하지만이후그보다강력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대북제재결의와미국의독자제재가여러개발효됐다.특히안보리제재는독자제재보다상위에있다는게국제법적해석이다.막강한영향력을가진상임이사국미국이비토(거부권)를행사하면안보리제재해제란사실상불가능 하다.한국이제재를풀어봤자여전히안보리제재에막혀소용이없는셈이다.예를들어정부가북한의천안함폭침에대한대응으로취한 5·24 조치는남북교역을중단하도록했다. 유엔안보리는북한과의교역을전부금지한것은아니지만북한에수입원이될수있는물품위주로분야별 금수조치(sectoral ban)를 취했다.북한산석탄수입은지난해9월결의2375호로 전면금지됐다.같은결의에서북한의직물및의류수출도틀어막았다.이밖에수산물이나각종광물도교역금지대상으로묶여있다. 5·24 조치를해제해도한국이북한과교역할수있는품목은별로 없다. 이기범아산정책연구원국제법센터장은“5·24조치를해제하고우리끼리교역재개를선언할순있지만해당교역이안보리결의에위반이라면해선안된다”고말했다. 5·24조치는또북한선박의한국해역운항을금지했다.안보리제재는북한선박의회원국영해운항을모두금지한것은아니다.하지만지난해12월채택된결의 2397호는 제재위반에연루된선박이영해를통과할경우나포· 검색·억류를하도록했다.

5·24 조치상대북신규투자제한과관련,결의2375호는북한단체·개인과의합작사업이나협력체설립·운영을금지했다.이는개성공단재가동과도연관된다.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은개성공단 을남북간협력사업으로규정했다.협력사업의정의와성격은안보리산하대북제재위원회에서결정할일이지만안보리제재와상충할소지는있다.

결의 2375호는 모든유엔회원국에‘관할권내에서의북한노동자고용금지’를 의무화했다.관할권이란자국법령의영향력이미치는범위로볼수있다.개성공단관리는북측이맡아왔지만개성공단에서민사분쟁발생시한국법원에사법관할권이있다는대법원판례도있다.

유지혜기자wisepen@joongang.co.kr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당지도부와노동당창건기념일인지난10일금수산태양궁전을참배했다고노동신문이11일보도했다.앞줄왼쪽부터조용원조직지도부부부장,이만건군수공업부장,최용해조직지도부장,김위원장,박광호선전선동부장,이재일·김여정선전선동부제1부부장.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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