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회담2일전군사합의미군통보<9월18~20일>폼페이오가강경화에게화낸이유?

주한미군,본국긴급보고했지만미정부충분한검토시간못가져“폼페이오,비행금지구역에분노”

JoongAng Ilbo - - 외교안보 -

국방부가지난달 18~ 20일평양정상회담직전에야남북간군사분야합의서의주요내용을미국에전달한것으로나타났다.익명을요구한정부소식통은11일“국방부가지난달16일께주한미군측에군사분야합의서의주요내용을브리핑했다”고말했다.지난달16일은문재인대통령이남북정상회담을하러평양으로떠나기이틀전이다.이소식통은“국방부는당시주한미군측에‘군사분야합의서문구를놓고남북이막판까지줄다리기하면서늦게알려줬다’는취지로유감의뜻도아울러전했다”고덧붙였다.주한미군은국방부의브리핑을본국에긴급보고했다고한다.하지만미국정부가군사분야합의서내용을사전에검토할시간이충분했는지는불투명하다.이와관련,강경화외교부장관은지난10일국회국정감사에서“마이크폼페이오(사진)미국국무장관이정상회담이전전화통화에서(남북군사분야합의를놓고)충분한브리핑을못받은상황에서여러질문이있었다”며폼페이오장관이남북군사합의서를문제삼았음을인정했다.

일본니혼게이자이신문은폼페이오장관이강장관에게전화로군사분야합의서를거론한뒤군사분계선(MDL)일대에비행금지구역을설정한데대해“대체무슨생각을하는것이냐”고화를냈다고보도했다.비행금지구역은MDL일대상공에서종류에관계없이남북군용기의비행을 원칙적으로금지하는내용으로,주한미군군용기도예외없이포함됐다.국방부는군사분야합의서에대해미군과충분한협의했다고발표해왔다.군사분야합의서가체결됐던지난달19일“주한미군측과52차례협의했다.유엔군사령부도(군사분야합의서에)공감하고있다”고밝혔다.하지만관련사정에정통한외교소식통은“폼페이오장관이통화에서문제를제기한것은한국측이비행금지구역설정등막판합의내용을사전에알려주지않았고,남북한군비통제속도가너무빠르다고우려하고있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안보통일센터장은“지난달13일남북이군사실무회담을열었지만난항이계속돼다음날새벽에끝났다”며“지난달19일군사합의서발표직전까지남북이계속물밑접촉을했을것으로추정되는데,미국에설명할겨를이있었는지모르겠다”고말했다.미군당국은특히비행금지구역설정에대해불만을갖고있다고한다. MDL가까이에서미군항공기의비행을금지한것은주한미군의작전을방해할수있고,대북대비태세도떨어뜨릴수있다는우려에서다.실제로미국정부당국자가비공식적으로“(MDL인근에있는한·미연합기지인)캠프보니파스에환자가생겨더스트오프(긴급의료후송헬기)를띄울때마다북한의허락을받아야하냐”고문의해이같은불만을우회적으로드러내기도했다. <중앙일보9월27일자6면>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펜타곤(미국방부)의공식입장은지난달19일(현지시간) ‘(군사분야)합의서내용은동맹인한국과함께철저히검토·논의하겠다’는크리스토퍼로건대변인의발언이전부”라며“환영한다는공식발표는아직까지없다”고지적했다.

이철재·이근평기자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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