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11년전10·4선언비용추계못찾아”국감제출거부

“합의사업에14조3000억원들것” 2007년자료만들어야당에전달 박주선“판문점선언이행핵심자료통일부,보관안했다면웃기는일”

JoongAng Ilbo - - 국정감사 -

11년전발표된10·4남북공동선언의비용추계가다시논란이되고있다. 10·4 선언을이행하는데필요한비용을산정한당시의비용추계자료를통일부가국정감사에제출하지않으면서다.통일부는바른미래당박주선의원이요구한 10·4 선언비용추계자료와관련해“오래된자료라서찾기곤란하다”는답변서를제출했다.박의원은11일“통일부관계자에게재차확인한결과이는‘자료가없다’는것과동일한뜻이라고설명했다”고말했다.

판문점선언비준동의를놓고소요재원이논란이되는상황이어서통일부의업무처리를놓고야당의반발이일고있다. 2008년 국정감사당시한나라당윤상현의원등이 10·4 선언이행에드는재정의추계를요구하자통일부는“합의사업이행에14조3000여억원이 들것”이라는자료를제출했다.당시통일부는‘추정치’라고전제하면서“남북협의를통해사업범위와기간등이확정돼야정확한규모를산출할수있다”고설명했다.

지난4월남북정상이합의한판문점선언에는 “10·4 선언에서합의된사업들을적극추진해나갈것”이라고명시돼있다.정부는판문점선언비준동의안을국회에제출하면서 2019년도에필요한예산4712 억원을기재한비용추계서를제출했다.

이에야당은“합의사항이행에드는정확한비용추계를제출하라”고요구했다.한국당소속인강석호국회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은“비용추계서에내년예상비용만담은건적절치않다”고주장했다.강위원장은“구체적인재정추계가아니므로남북관계발전법제21조3항에따른‘중대한재정적부담’의근거가되기엔부족하다.향후판문점선언이행을계속하면예산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게된다”고설명했다.강위원장은국회예산정책처에비용추계를의뢰했다.

예산정책처는최근“향후경제협력사업분야에대한비용규모는남북간세부협상에따라달라질것”이라며“현단계에서는관련비용을추계할수없다”고밝혔다.그러나한국당정갑윤의원은예산정책처로부터제출받은자료들을근거로판문점선언이행에필요한총재원은 10·4선언이행비용보다클것이라는분석을내놓기도했다.

통일부의입장에대해박주선의원은“처음엔‘객관적검증없이비공식으로검토한자료’라며제출을거부하더니이번에는‘오래된자료라서현재동일한자료를찾기곤란하다’는답변이왔다”며“황당하기짝이없다”고말했다.

박의원은“2008년제출한자료가얼마나주먹구구식자료이기에제출을거부하나.판문점선언이행의가장중요한참고자료를통일부말대로보관하지않았다면그건정말웃기는일”이라고지적했다.

성지원기자sung.jiwon@joongang.co.kr

한국당유은혜패싱 유은혜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이11일오전국회교육부국정감사에출석해업무보고를하는동안자유한국당의원들의자리가비어있다.한국당의원들은‘유장관을인정하지못한다’며증인선서전에자리를떠났다가업무보고가끝난뒤국감장으로돌아왔다. 변선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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