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의심석탄국내반입업체관세청, 2곳더압수수색했다

8월수사결과발표뒤추가조사심재철“놔뒀으면은폐했을것”

JoongAng Ilbo - - 국정감사 -

관세청이지난8월북한산의심석탄의국내반입의혹수사결과를발표한이후추가로2건의의혹을더조사하는것으로드러났다.야당은11일국정감사에서“정부의조직적은폐가의심된다”고주장했다.이날정부대전청사에서열린관세청국정감사에서기획재정위원회소속자유한국당심재철의원은“최근관세청이북한산석탄을추가반입한의혹으로2개업체를압수수색했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김영문관세청장은“현재수사진행중이라자세히답변할수없다”면서도“관련업체와관계자들을추가로조사하고있다”고시인하는취지의답변을했다.

심의원은“관세청이모업체로부터북한산으로의심되는석탄의국내반입을제보받아수사에착수한후외교부에보고했으며,최근해당2개업체에대한압수수색을했다.이석탄은이미국내에반입돼물량이 풀렸다”면서 “이번에 추가반입에대해문제를제기하지않았다면관세청이이를은폐했을것”이라고지적했다.

앞서8월관세청은북한산의심석탄국내반입의혹9건을수사해7건의범죄사실을확인하고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한다고밝혔다.지난해10월부터북한산으로의심되는석탄이러시아에서다른배로옮겨져러시아산으로위장돼수입됐다는정보를입수해수사해왔다고도했다. 이번사건을수사결과발표당시에알고있었는지에대한심의원의질의에김관세청장은“발표이후에파악했다”고답변했다.

이에심의원은“국내에서신용장을개설해준은행은어디이며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자료가무엇인지공개해달라”고압박했다.하지만관세청측은“자체인지로시작됐으며선박이름이나입항시기등은수사가진행되는과정이라더이상답변하기곤란하다”고입을닫았다.

“감추는게너무많다”는질책에“수사중”이라는답변이반복되자여당인정성호위원장도“수사에방해되지않는범위내에서성실히답변하라”고관세청측에주의를주기도했다.관세청이답변을회피하는듯한태도로일관하자야당의원들의질타가쏟아졌다.

한국당나경원의원은“관세청이북한산석탄반입조사를어쩔수없이하고있다는느낌이든다”며“유엔대북제재대상선박조사도부실하게하고있다”고지적했다.

바른미래당유승민의원도“기존에진행중인북한산석탄반입에대한사건도다끝난것이아니다.미국이나유엔이이번사안을어떻게 볼지가 남아 있다”며“우리정부는너무이사안에대해안일하게대처하고있다.정부가나서미국이나유엔에추가제재가없다는것을확인할필요가있다”며우려의목소리를전했다.심의원은“이미국내에풀린석탄이북한산으로밝혀질경우관세청은또다시사전에차단하지못했다는책임추궁을당하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 성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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