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신뢰회복하지않으면북핵게임은진다”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평양선언의부속서로채택한 ‘9·19군사분야합의서’를둘러싼후폭풍이만만찮다.마이크폼페이오미국무장관이합의내용에대해강경화외교장관에게강력히항의했다는사실도드러났다.남북관계과속을놓고그간잠복했던한·미차원의갈등이수면위로올라오는분위기다.김태영전국방부장관을만났다.김전장관은“군사합의에대한비판이이미많이제기됐으니보완책위주로얘기하겠다”고했지만,인터뷰는합의의문제점과한·미동맹의신뢰상실에대한우려로초점이모아졌다.

-미국이‘남북철도연결연내착공’과군사분야합의서에불만을강하게제기했다고한다.

“군사합의의구체적사항은뒤로빼더라도,가장큰문제는바로동맹인미국과도,우리군내부와도전혀협의하지않고청와대에서몇명이주도해덜렁합의했다는점이다.한·미가조율해대북협상에나서야하는데, ‘평화’를얘기하는남북한에미국이딴지건다는식으로분위기가조성되고있다.이번합의는미국의신뢰도잃고,받은것없이왕창줘버린잘못된협상이다.반면북한은정교하게준비해다챙기고한·미간틈을파고들면서중국·러시아와협력을강화하고있다.한·미간신뢰를회복하지않으면이게임은실패한다.” -정부는군사긴장완화차원이라고한다.

“신뢰구축을먼저,그다음운용적군비통제,이후실질군축으로가야한다. 1975년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바르샤바조약기구(WTO)가 추진한헬싱키협약등70년대유럽의군비통제노력은20년이상지나도실행이어려웠다.독일-프랑스간‘영공 개방’(open sky항공기로상대방지역정찰)도 1992년에야 발효됐다.자국안보에미칠영향이그정도로민감하기때문이다.우리는인사교류,군시설개방같은신뢰구축조치없이바로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철수, DMZ인근비행금지구역설정등운용적군비통제단계로뛰어버렸다.”

김전장관은“6·25전쟁도,전후3000여건의도발도모두북한이했고김정은은고모부와형을포함해300여명을죽였는데어떻게말만으로100%신뢰하는지이해가안된다”고 했다. 이어“독일의경우분단기간동독이무력도발하지않았음에도70년대 49만 5000명병력을통일때까지그대로유지한채협상했다.더욱이북한이핵무장을한상태에서왜먼저줄이고서두르는지모르겠다”고걱정했다.김전장관은노무현전대통령때를비교했다. “노 전대통령도반미성향이었고,군에대해서도‘장군들이계급장달고거들먹거린다’며부정적으로 언급했다. 그럼에도현장전문가들의얘기를들었다.김희상장군이보수적이라는것을뻔히알면서도국방보좌관으로쓰면서한·미동맹이슈등에대한의견을들었다.합참의장에이상희장군을기용했는데,윗사람에게거침없이고언하는성격이었다.북방한계선(NLL)공동어로구역추진을‘절대안된다’고막았다.물론그일로해임됐지만,어쨌든노전대통령은현장전문가들을기용했다.지금문재인대통령의가장큰단점은비전문가예스맨만주로쓴다는점이다.” -서북5도서안보에미치는영향은. “인천앞바다를내준합의다.평택의2함대 사령부,주한미군기지까지위협하는길을열어준셈이다.북한의연평도포격이후서북도서사령부를편성한것은공군·해군이주둔해병대를지원하기위해서인데, 공군이못들어가게 됐다. 비행통제합의도우리수도권은DMZ에서40~50㎞이지만, 북한은평양까지 150㎞다.비례적용을하지않았다.전방지역에선훈련하지않기로했는데,후방은훈련공간이없다.미래전력증강도북한과협의해야한다고했다.가도너무많이갔다.”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등 합의가 해병대병사들의피로를가중할것이란얘기가많다.김전장관은“민간어선이들어올수도,북한군부대의부업선(副業船)이들어올수도,간첩이위장해서올수도있다.군은모든상황에대비해야하니까극도의긴장상태가연속될거다.서해의섬들이지도에서보면점하나에불과하지만현장은그게아니다.”

-북한에대한‘성의’가선순환구조를만들수도있지않나.

“북한은동족이니화해하면다괜찮을것이란논리다.지난수십년역사는어떻게봐야하나.아직은저쪽을완전히신뢰할수없으니우리대책을세워놓고하는것이안보의기본이다.북한이핵을포기않고엉뚱한짓을할땐어떻게하나.북한을떼놓고봐도우리에겐중국이라는어마어마한위협이있다.군대를이렇게빨리무력화시키는것이옳은일인가. ‘평화를누리려거든전쟁을준비하라’는말이있지않나.대비가안돼있으면평화가보장되지않는다.”

김전장관은“한·미연합사작전계획맨앞쪽의문구도‘전쟁을억제하고,전쟁이발발했을때승리하자’고돼있다.확고한대비태세와군사력,훈련된정예군은전쟁을막는길”이라며“남북평화만주장하는사람들이‘그럼전쟁하자는거냐’고하는것은의도된프레임”이라고지적했다.

-대비태세는어떻게해야하나.

“북한의핵과미사일에대한대응이우선이다. ‘안쓰겠다’는말을믿고그냥있는것은국가가아니다.북한이완전한비핵화를하지않을가능성이더크다.우리가핵을머리에이고살상황이올수도있다는것을염두에두면서군사대비를해야한다. 3축체계(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킬체인,대량응징보복)를제대로갖춰핵이날아올때파괴할수있는능력을가져야한다는얘기다. 4개국과국경을접한이스라엘은접경국군사력을합한것의두배의힘을갖고있다.우리도자주국방수준을높이고한·미연합사체제를강화해야한다.미국과의‘협력’을‘종속’ ‘자주성의상실’이란뉘앙스로풀어가는게문제다.”

-한·미연합훈련을중단한상태이고,남북군사합의에도못박았다.

“훈련안하는군대는주둔할이유가없다.훈련을계획하고시뮬레이션하는방식으로라도하자고,연합방위능력이저하되지않도록해보자고미측에먼저제안해야한다.독일의경우대위정도때상위10%의인재를일반참모(제너럴스탭)병과로구성해키우고,이들중최고인재를 나토에보내근무하게한다.우리도연합사에보내는인력을더보강하는게맞다.”

-국군의날70주년행사에대한비판적시각이있다.

“시가행진을하지않은것은접어두더라도,가수싸이의위문공연식으로한것은정말잘못됐다.국군의날은국민들에게군인의강한모습을보여주며신뢰를얻고국민들의상무정신도키워주는계기로삼는날이다.”

-대북‘안보’보다‘화해협력’을얘기하면서군의정체성이흔들린다는우려가있다.

“국군의임무는대한민국의자유와독립을보장하고국토를방위하며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국제평화를유지하는것이다.대한민국을위협하는것은우리의적이다.실질적위협이없어지지않는한북한은엄연한적이다.독일의경우내전을겪지않았다는이유도있겠지만,통일이전부터주적을러시아(소련)로삼았다.우리도중국의위협에대해서더고민해야하고그런교육을강화해야한다.”

김전장관은“최근군일선의분위기가흔들리고있다는얘기는많이듣는다”며“눈을치우는것도민간인이하도록했는데사실교육과훈련에매진하려면그런것을줄이는게맞다.그러기위해선부대를모으고시스템을정비해서정예간부를만들고정신무장을확실하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

-남북이함께종전선언을추진하고있다. “북한의궁극적목적은주한미군철수다.하나씩쪼개며받아내는살라미전술로미군을밀어내려할것이고,여기에중국·러시아가공조할것이다.중국을견제하는미국이쉽게한국을떠나진않겠지 만,문제는한국정부의입장이다.지난해만해도미국정부안팎의인사들이‘문대통령의진짜의중이뭐냐.말과행동중에뭐가맞냐’고물었지만이젠더묻지않는다.나름의판단을내린것같다.”

-북한은유엔사에영향이없다고했다.

“유엔군사령부는유엔안보리결의로설치됐다. ‘북한의불법적무력공격을격퇴하고,이지역의평화와안보를확보하는데필요한도움을제공하기위해서’라고목적을박아뒀다.정치적선언이라하지만종전선언을하면유엔사에대한안보리결의는의미는없어진다. 1970년대유엔사를축소시킨중국·러시아가주한미군과유엔사의철수해체를압박할것이다.일본에있는유엔사후방기지(7개)가어떻게될지도관건이다.일본이중국위협때문에나가라는소리는안할걸로는보이지만.”

-가장우려되는점은.

“한·미동맹에대한우리정부의이중적인모습이다.대통령은‘동맹이중요하다’고말하지만,실제참모와내각의행동은반대다.이번처럼주한미군운용과유엔사에영향을미치는합의를독단적으로한다거나,한·미연합작전체제전환을서두르고,성주사드(THAAD)기지의시위대를그대로방치하는것은그예다.상황은그대로인데군비를약화시키는대한민국을보면서‘왜우리가여기에있나’할것이다. 1973년베트남의시위사진을보면요즘우리반미시위대의모습과구호가그대로다.임진왜란,병자호란,경술국치다겪고6·25 때유엔군의도움으로구사일생했음에도역사를잊은것같아안타깝다.”

미국과도,군과도협의안한합의독일은통일때까지군비그대로신뢰구축없는군사합의는실패북은이익다챙기고중·러와협력

노무현대통령은현장전문가기용현청와대는비전문가예스맨일색동맹놓고대통령과참모행동달라연합사를스스로‘종속’으로비하

오종택기자

김태영전국방장관은10일“북한이우리의엄연한적이지만,중국이라는위협에대해서도더고민하고대비해야한다”고말했다.인터뷰는서울용산의한국전쟁기념재단사무실에서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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