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착취하는헬조선에분노하라던조국·장하성최악청년실업과급증하는국적이탈엔뭐라할텐가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세월호와촛불시위,그리고헬조선이있었다.

문재인정부사람들은야당시절‘헬조선’프레임을집요하게물고늘어졌다.수많은팔로워를거느리며젊은층에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는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파워인플루언서였던조국당시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현청와대민정수석)는2015년말페이스북에한국을“청년착취체제‘헬조선’”이라고정의했다.그러고는“정권교체가이뤄지지않으면대한민국은더욱수렁에빠져‘헬조선’이‘민주공화국’을대체할것”이라거나“‘헬조선’에서탈출해야한다”고선동적인발언을쏟아냈다.문재인정부경제투톱의한축인장하성정책실장(당시고려대교수)도비슷한시기중앙일보에기고한‘헬조선을헤븐대한민국으로’라는제목의칼럼에서“2030세대가체제에순응하며자기계발이나힐링따위에만몰입한다면한국은미래가없다”며“다른나라에없는비정규직이나인턴을없애달라고요구하라”고꾸짖었다. “헬조선으로분노한2030이여,이제행동하자”며.

한마디로‘작금의한국은기득권의착취로청년들이아무리노력해도좋은일자리는언감생심비정규직이나인턴밖에할수없는지옥같은사회이니뒤집어엎자’는얘기다.누가반박이라도하면더거세게공격했다.당시집권여당인새누리당김무성대표가“세계가대한민국의성장을부러워하는데정작나라안에선‘헬조선’이라는단어가유행한다”고개탄하자문재인당시새정치민주연합대표는“헬조선의책임은정치의실패,특히집권여당(새누리당)의책임이크다”고받아쳤다. “여당대표의발언이경악스럽다”며날을세우기도했다.

그리고세월호의여진이이어졌고,광화문의촛불이있었으며,탄핵으로대통령이바뀌었다. “대한민국은이젠‘헬조선’이아니라‘문재인보유국’이됐다”는지난5월추미애더불어민주당당시대표의말마따나좌파엘리트와정치인이연일구사하던헬조선프레임이사라졌다.지난정권땐한국에서의익숙한불행을떠나호주에서의낯선행복을찾는다는장강명의 장편소설(2015년) 제목 처럼‘한국이싫어서’자발적인‘코리아난민’이된다고떠들썩하더니그런말들도함께쑥들어갔다.정말정권이바뀌니조수석과장실장의바람대로헬조선에서탈출해갑작스레‘헤븐대한민국’으로거듭나기라도한걸까.

하지만숫자는전혀다른얘기를한다.사람들은, “헬조선이라못살겠다”던그때가아니라바로지금한국을떠나고있다.한국국적을자발적으로포기하는국적이탈자수가연일사상최대치를갱신하고있으니말이다.헬조선논란이최고조에달했던2015년과 2016년에각각 1000명수준이었던국적이탈자는2017년 1905명으로크게늘어나더니올해는상반기에이미5804명을기록했다.그이후로도7~8월 단두달동안지난해한해이탈자와맞먹는1600명가까이가한국국적을버렸다.그렇게한국을버린사람열에 일곱(72.3%)은 미국을택했다.

일부에선지난5월1일시행된재외동포법을앞두고이뤄진군면제용국적포기라고주장하고,법무부는“인력부족으로처리못한이탈신청을집중처리한때문”이라고해명한다.여러요인이얽혀있겠지만올들어국적이탈자가급증한또다른이유도있다.일자리가없어먹고살기어려워서다.과장이아니다.최저임금인상으로소득주도성장이본격화한올들어고용관련지표가점점나빠지고있다. 1~8월실업자수는월평균112만9000명으로 8개월째100만명을넘기면서관련통계를작성한1999년이래가장많았다.특히15~29세청년실업률은올2분기에10.1%까지치솟았다.오죽하면정부가공기업을동원해두달짜리단기아르바이트를고용해고용지표를개선하려는꼼수를부리다걸렸을까.그런데도문재인대통령은“양질의일자리가늘고있으니국민에적극적으로설명하라”며현실과동떨어진발언만하고있으니앞으로가더캄캄하다.반면미국은고용시장에훈풍이부니기회없는조국대신다른선택을하는것이다.

악화하는경제지표에이정부지지자들은“지난10년동안망쳐놓은걸어떻게500일만에되돌려놓느냐”며또다시전정권과전전정권탓을하지만괴변일뿐이다.역사학자유발하라리는신작21세기를위한21가지제언에서‘미국이나독일,캐나다,호주로이민가고싶어하는사람은많이봤지만러시아로이민가는게꿈이라는사람은단한명도보지못했다’며‘사람들은발로투표한다’는도발적이면서도지극히상식적인논지를편다.하라리주장처럼좌파엘리트들의선동적인입이아니라보통사람들의발을따라가보면그때가아니라지금이떠나고싶은헬조선인지모른다.

헬조선을탈출하라고,헬조선에분노하라고부추겼던조수석과장실장에게묻고싶다.우리는이미헬조선을탈출했는지,만약아니라면이제라도분노하며탈출해야하는지말이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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