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줄인상에멍드는시민들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11일 증시 시세판은 온통 시퍼렜다. 코스피 지수는 이날 하루에만 99포인트(-4.4%)나 곤두박질쳤다.경기바로미터라는증시가‘추락중인경제현실’을여과없이드러내는사이또하나의곤혹스러운소식이들려왔다.전국지방자치단체가일제히공공요금인상에나섰다.서울시가택시기본요금을3000원에서 4000원으로올리기로한데이어대구시도2800원에서 3300원으로인상을결정했다.경기도도현재 3000원인기본요금에8.5%인상을검토중이다.인천·광주·대전·경남·제주·충북등전국대부분의지자체가택시요금인상을위한용역을완료했거나진행중이다.

택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서민의 발’이라 불리는 버스 요금도 부담스럽게 오르고 있다. 춘천·원주·강릉·삼척 등강원도내통합시의좌석버스는 11.1%(1800원→2000원), 통합시가아닌일반 시·군의 좌석버스요금은17.6%(1700원→2000원)나급등했다.물을쓰고버리는데도더많은돈을내야한다.경기수원시는이달부터상수도요금을평균 3.4%(t당 470원) 인상했다.충북청주시와보은·영동등6개시·군도상수도요금인상을앞두고있다.승용차를몰고길을나서도주머니를좀더열각오를해야한다.서수원~의왕민자도로와남양주덕송~내각고속화도 로의통행료가이달부터차종별로100원씩 인상됐다.서수원~의왕도로의경우평일14만대가다닐정도로출퇴근이용객이많은곳인데부담이커지게됐다.

공공요금이라고해서무조건인상을억누르는것은옳지않다.유가상승,인건비상승같은인상요인이있을수밖에없으리란건십분이해된다.그렇다고해도이번공공요금인상은‘시기’와 ‘폭’ 모두고개를갸우뚱하게된다.몇년씩억누르다선거가끝난해에일제히기습인상에나서는것은정치인이나행정가들의얄팍한속내가보이는듯해영씁쓸하다.들쭉날쭉한인상률도의사결정과정의합리성을의심하게한다.택시기본요금만해도서울시는33%인상을결정했는가하면대구는 17.8%. 인천은8.5%를 올리는데어떤이유로이차이가생긴것인지알길이없다.더구나공공요금의합리적인상률결정을위한공청회가열렸다는소식은들어본적이없다.

추락하는경기속에가뜩이나서민살이는더팍팍해지고있다.공공요금인상소식을들은서민들의가슴이시퍼렇게멍들고있다.

일러스트=김회룡기자

최종권내셔널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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