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로안팎의경제쓰나미헤쳐나갈수있나

주가·원화값폭락하고향후시계도깜깜한불안경제체질바꾸고성장중심으로정책전환해야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어제금융시장에‘검은목요일’의폭풍이몰아쳤다.국내주식시장과외환시장은패닉수준으로출렁이면서연중최저점을경신했다.공포에빠진일부투자자는무조건주식을내다파는투매움직임도보였다.금융시장에드리운먹구름은당분간이어질것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이런위기국면에서우리는현실을냉정히따져보고거센파도를헤쳐나갈해법을찾아야한다.경제체질을강화하는정공법외에는대안이없다.현정부가금과옥조로여기는친(親)노조·경제민주화·소득주도성장의J노믹스는이미부작용투성이다.위기를헤쳐나가기는커녕오히려악화시킬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이제는정책전환을모색해야할때다.

어제 코스피는 전날보다 98.94포인트(4.44%) 내린2129.67에 장을마쳐 18개월만에 2200선이 무너졌다. 코스닥지수도전거래일보다 40.12포인트(5.37%)내린707.38로마감했다.특히우려스러운건외국인투자자의이탈이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은4898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지난달28일이후외국인은8거래일간약2조3000억원어치를팔아치웠다.외국자금이빠져나가면서원화값은하락세를면치못했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화에대한원화값은10.4원 급락한1144.4원으로거래를마쳤다.일본과중국등아시아증시도부진을면치못했다.일본닛케이지수는전거래일보다3.89%하락했고중국상하이지수도5.22%나급락했다.

아시아금융시장이휘청거린건10일(현지시간)미국증시의폭락탓이컸다.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나스닥지수는전거래일보다각각 3.15%, 4.08%떨어졌다.미국증시는올해들어최근까지중국과신흥국의불안에도홀로글로벌금융시장을이끌어왔다.하지만기준금리인상과정보기술(IT)기업의실적악화등이겹치면서독주체제가끝나는분위기다.미국경기에대한불확실성이커지고 전세계에풀려나간달러화를거둬들이면글로벌경기도직격탄을맞는다.국제통화기금(IMF)은최근올해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를종전보다0.2%포인트낮춘3.7%로조정했다.수출중심의개방국가인한국은바로영향권에들어간다. IMF는올해한국경제성장률전망치를종전보다0.2%포인트낮춘2.8%로예상했다.

이렇게외부변수가한국경제를옥죄고있는데내부를돌아보면먹구름은더짙어진다.소득주도성장정책실험이계속되면서한국경제의성장엔진이차갑게식고있어서다.이미고용은참사수준이다.지난7월과8월의취업자증가폭(전년동월대비)이5000명과3000명에그쳤다.오늘발표예정인9월고용동향전망도밝지않다.설비투자는지난8월에1.4%(전월대비)줄어20년만에최장기마이너스행진중이다.소매판매도 제자리걸음(0% 성장)에그치는등활력을찾기힘들다.그런데도정부만엉뚱하게“10개월연속경기회복중”이라고주장한다.소득주도성장의도그마에빠져“정책이잘못되지않았다”는독선으로일관한다.소득은경제성장의씨앗이아니라열매다.경제가성장해야소득이늘어난다.기업이투자해야일자리가생기고종업원의소득이올라가소비가늘어나는선순환이이루어진다.이를위해서는불필요한규제를완화하고구조조정·노동개혁등고통스럽지만불가피한개혁의길에나서야한다.하지만문재인정부가외치는‘혁신성장’은구호에그칠뿐실천은더디기만하다.대신나랏돈을투입해임시일자리를만드는식의임시방편식재정정책만일관한다.기존의J노믹스로는이먹구름을헤쳐나가기어렵다.비틀거리는경제를되살릴방법은체질개선이라는정석밖에없다.위기는오히려기회가될수있다.지금이과감한규제완화와노동개혁등을통해기업이투자할수있도록환경을조성할수있는마지막기회다.비온뒤에땅이굳어지는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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