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대북제재이견노출걱정스럽다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한·미관계가불안하게삐거덕거리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그제“한국은미국의승인(approval)없이는아무것도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강경화외교부장관이우리의대북독자제재인 ‘5·24 조치’해제가능성을시사하는것과같은뉘앙스의발언을한데대한입장표명이었다.그러자청와대가어제트럼프대통령의언급은“한·미가긴밀하게협의하고있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서둘러진화에나선모양새다.

그러나북한비핵화와한반도평화프로세스구축문제를놓고그동안한·미간에쌓이고쌓인이견의일부분이마침내그일면을드러낸것아니냐는우려를갖게한다.우선트럼프대통령의거칠고강경한발언이마음에걸린다.그는‘미국승인없이한국이아무일도못한다’는말을두번이나반복했다.특히‘승인’이란말은우리주권을무시하는것같아꽤듣기거북하다.그가정제되지않은표현을자주쓰긴하지만자칫‘주권적간섭’으로오인될수있어뒷맛이영개운치않다.

더큰문제는트럼프대통령이직설적화법을쏟아낸배경이다.그만큼불만이크다는방증으로읽히기때문이다.한국이대북제재에구멍을낼수있다는미국의염려가담긴것으로여겨진다.트럼프대통령은북한을비핵화협상테이블로불러낸일등공신이제재라고굳게믿는다.그리고비핵화의구체적인이행조치를이끌어낼앞으로의지렛대또한제재유지라고생각한다.한데강장관발언은한국이앞장서국제사회의대북제재전선을허무는것으로비칠수있는것이다.

여기에마이크폼페이오미국무장관이남북군사합의 서에강한불만을드러낸사실이전해지면서충격을더하고있다.한국이추진중인남북관계개선노력이미국과의충분한공조없이이뤄지고있는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한·미간불협화음이이번이처음은아니다.북한산석탄이한국으로밀반입된사건,개성연락사무소가동문제,남북철도연결사업등을둘러싸고한·미간서로다른입장이지속적으로노정되며그동안조마조마한심정으로한·미관계를보는시간이많았다.

이런상황이기에일각에선이번트럼프대통령발언을한국에대한공개경고장으로해석하기도한다. ‘승인’이란거친표현을써가며한국의일방적인대북제재완화움직임에브레이크를걸려했다는이야기다.미국무부가“제재완화는비핵화뒤를따라야한다”는트럼프대통령발언과폼페이오장관이대북제재압박에힘을보탠캐나다외교장관에게감사표시를했다는걸재차밝힌점도남북관계진전이비핵화속도를앞서선안된다는메시지를보낸것으로이해된다.

문재인대통령은인내의중재외교로북·미대화의불씨를살리는데성공했다.그성과로현재2차북·미정상회담개최가북·미간에논의중이다.미국의선비핵화이행요구와북한의미국에대한상응조치요구가맞서고있다.이같이민감한상황에서나온강장관의사려깊지못한발언은자칫한국이북한에쏠렸다는오해를부르고문대통령의중재외교점수를다까먹을수있다.보다신중해야한다.그렇지않아도북·중·러3국이최근외교회담을갖고대북제재완화에힘을모으기로한상황이다.우리로선미국과의긴밀한공조가그어느때보다절실한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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